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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안보실 긴급 대응 점검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점검에 나섰다. 8일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군사·외교적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발사 상황과 정부 대응 조치 전반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이뤄진 무력 시위다. 전날 발사체는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연속 발사가 최근 남북 간 긴장 국면 속에서 대남 적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8 11:32

김민석 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탈나프타 정책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체 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위험 점검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와 신속히 공유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에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총리는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거나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 조치에 착수하며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4-08 11:01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총력 대응…이달 말 대책 발표

정부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 시간 이외 시간대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4-08 10:33

정부 “4월 대체원유 평시사용량 대비 60%·5월 70% 확보”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달 원유 도입 물량을 평시 대비 60% 수준까지 확보했다.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역시 국내 생산분을 포함해 평시 수준의 80% 이상 공급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경로로 4월분 원유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8천만 배럴)의 각각 60%,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양 실장은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거의 다 걸쳐서 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호주, 콩고, 가봉, 캐나다 등이다. 정부는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천만배럴 이상으로, 지난주 발표된 2천만배럴에서 약 1천만배럴이 추가로 늘어났다. 양 실장은 “이미 2건은 계약이 완료돼 비축유가 이송됐고 이번 주 4건 이상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주까지 스와프 물량은 총 800만배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양 실장은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 대비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80% 이상,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프타는 5월에 쓸 물량이 4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 5월 물량을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면 기업들과 함께 나프타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4-07 14:45

李 대통령, “초당적 협력 절실”…추경 처리·개헌 논의 동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개헌 논의 협조를 함께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만나 “외부 요인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유류가 급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빚이나 증세가 아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데 대해서는 “재원이 충분했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쉽다”며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안인 만큼 국회가 충분히 토론해 보완하고 조정해달라”며 여야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의견이 다를수록 자주 만나 소통해야 한다”며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렵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민생 안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보완해달라”고 거듭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장 대표는 추경안의 현금성 지원 방식과 일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7 14:28

"거미줄 전선 사라진다" 정부, 올해 전주 13만본 전격 정비

정부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약 13만본의 전주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약 6천98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해 접수 민원 비율을 반영,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물량을 가산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 의정부시와 세종시 등 10개 지방정부와 더불어 올해 추가로 참여하는 순천시와 원주시가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 이후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입설비 공용화와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소 개선 등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건 철거를 완료했고, 2028년까지 주요 도심 해지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경관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기반시설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민 기자 2026-04-07 14:25

정부, 의료제품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의료제품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제품과 관련한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의료제품의 핵심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원료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과 유통 단계별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핵심 품목의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필수 원료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완료됐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역시 최대 3~5개월분의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선다. 공정위는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해 가격 담합이나 고의적인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과 업계 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배분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품절 상황을 접수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더해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는 업체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가격(수가) 인상을 검토하는 등 원가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단 한 건의 의료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4-07 14:02

김용범 “2차 추경 시기상조…1차 추경 신속 집행이 최우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 속 제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26조 원 규모 1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정치권과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언급한 추가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확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 3개월, 공급망 등 간접 영향은 6개월 정도를 상정해 편성했다”며 “이 기간 동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이후 상황은 집행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 유지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같은 자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추경 가운데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며 “규모를 확대할 경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현재 규모 범위 내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서는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며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7 12:48

농식품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모집… 종합 금융 지원

정부가 농식품 분야 신산업을 이끌 혁신기업 최대 29곳을 선정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산업별 핵신 기업을 해마다 500곳 선정해 금리 우대와 투자 유치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3대 혁신 분야인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에 더해 반려동물 분야를 신설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기존 식물 유래뿐 아니라 동·식물 유래 유전자 재조합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 연관 산업까지 선정 대상을 늘렸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르며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처다. 선발 규모는 전년보다 4개사가 증가한 29개사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스마트농축수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 등 12개 품목이다. 선정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금리 최대 1.5%포인트 감면, 보증료율 최대 0.4%포인트 감면 등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IR) 설명회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 심의와 정책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스마트농업·AI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기업들이 투자 유치 등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식품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 받아 기술 기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4-07 12:22

강훈식 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순방…에너지 수급 안정 총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나프타 확보에 나서며 대체 공급선 확보와 민생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7일 강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저녁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도입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를 언급하며 수급 불안 가능성을 짚었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에서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비중이 원유 61%, 나프타 54%에 달하는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천400만 배럴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현재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생활 필수품의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기업 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 협력과 선사 입장을 고려해 안전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된 위기 상황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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