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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많이 안긴다고? 명백한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글을 올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 세금○○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이라며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와 단계적 축소를 거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 1주택과 일시적 비거주 상태의 실수요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도 전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병행되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6-04-18 17:42

李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에 실질적 기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주도의 국제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약 5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회의에 직접 참여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공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선박 선원을 포함해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비중이 약 70%인 핵심 이해 당사국인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국가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과 평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들은 논의 끝에 종전 후 해협 내 항행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해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4-17 23:43

李대통령, 홍준표와 청와대 오찬…진영 넘은 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대표 정치인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여야 진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홍 전 시장과 약 100분간 오찬 회동을 했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회동 자리에는 막걸리도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걸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홍 전 시장의 미국 출국 당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후 공공기관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해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진보 성향의 현직 대통령과 보수 진영 유력 정치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야권 인사와 보수 논객 등을 잇달아 만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왔다. 홍 전 시장은 회동 뒤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복원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즉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단순한 오찬을 넘어 통합 인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혀 향후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16:56

李 대통령, “비슷한 조직 왜 따로 두나”...공공기관 통폐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 및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현황을 보고받고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하지 않느냐”며 “비슷한 경우가 많아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규모가 작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 공동 행정지원체계 구축, 인력 재배치 등 공공부문 군살빼기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6대 구조개혁 과제에도 공공부문 혁신이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 현원 221명 가운데 연구직 80명, 비연구직 68명, 기타 무기직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많다”고 말했다. 또 통일연구원에 대해서도 “현원 91명 중 실제 연구 종사자는 57명이고 나머지는 지원 인력 같다”며 지원 조직 비대화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재편 논의와 함께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문제인데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청년부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며 “청년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맞물려 청년 정책 전담 부서 또는 별도 연구기관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16:10

한-EU,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 공조 강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한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충격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한-EU 간 경제안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수급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 공급망 교란 등 최근 국제 정세가 초래한 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양측은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이 추진 중인 대응 정책과 위기 완화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EU처럼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EU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는 중동 문제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원 확보 경쟁, 국제 정세 변화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안정, 자원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15:06

공직자 손에 국가 운명 달렸다…李대통령, 공공기관 책임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등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국민 삶에 대한 공직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기관, 각 부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과 예산,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 우리가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결국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들도 국가의 운명과 국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미관말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함께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14:44

李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잇달아 국빈 방문하며, 인공지능(AI)·방산·원전·핵심광물 협력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 논의를 축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화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는 8년 만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 도착 후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연다. 20일에는 공식 환영식에 이어 모디 총리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조선·해양·금융·AI·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다. 22일에는 동포 오찬 간담회 뒤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교역·투자, 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24일에는 또 럼 서기장과 함께 하노이 황성 유적을 시찰한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인도와는 2030년 교역 500억달러, 베트남과는 천500억달러 목표를 재확인하고,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공급망 대응 공조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사절단에는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인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08:24

李대통령, 호르무즈 화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 메시지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저녁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 필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예정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회복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자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다”며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개 국가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외교 채널, 프랑스는 군사 채널을 중심으로 각각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양국의 움직임이 하나의 다자 틀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프랑스 주도의 각국 군 수장 화상회의와 영국 주도의 외교장관 화상회의에도 잇따라 참석하며 국제 공조에 참여해 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 실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 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17 08:13

투기꾼 잡다 농사꾼 잡을라… 땅값 하락 ‘우려’ [집중취재]

경기도내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노후자산 감소와 임차 불안정 등 영세농민의 생계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내 농가 경영주 10만6천373가구 중 70세 이상이 4만8천260가구(45.4%)로 가장 많다. 60대(4만830가구)를 포함한 고령층 비중은 83.7%에 달한다. 문제는 소득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농일수록 농지는 생활자금을 융통하거나 노후를 설계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자산가치 보전 방안이 전무한 만큼 자칫 투기세력보다 영세 고령농에게 더욱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분 대상 지주들이 단기간 내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고령농은 소득 여력이 부족해 매각 시점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 국면에 더욱 취약하다. 여기에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으로 매수세까지 위축된다면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압력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해 온 고령농까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민들의 노후 보루인 농지연금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당시 담보 농지의 공시지가(100%)나 감정평가액(90%)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가 하락 시 똑같은 땅을 맡기더라도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이 줄어든다. 가령 70세 농민이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농지 가액이 1억원만 낮아져도 월 수령액은 약 39만원 감소한다. 임차농의 권리 보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지역 전체 농가 가운데 임차 비중은 45.0%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공식 임차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로 부재 지주들이 단속·처분 압박을 받는다면 그 부담이 임차농에게 전가돼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전용중 여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대부분 동네 사람이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도 알고 있어 구두로 계약하는 일이 잦다. (이들이) 자칫 경작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임차농은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을 신고했다가 마을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히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인위적으로 농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어서 자산가치 보전은 보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임차농 보호와 관련해 관계기관,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차단’ 내세워 경기도 정조준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6580583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4-17 05:01

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차단’ 내세워 경기도 정조준 [집중취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하면서 투기 근절을 이유로 사실상 경기도를 정조준해 지역 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선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위법·불법 사항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 회복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전역 22만㏊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경기지역은 수도권 농지 면적의 90%(20만㏊)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권으로 단속망을 집중한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전국 농지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3.3㎡(1평)당 17만7천원이었으나 경기도는 60만7천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값싼 전남(8만2천원)보다 7.4배 비싼 수치다. 농업소득 대비 농지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기 농지는 3.3㎡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4천원을 크게 상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이 일대의 농지는 수도권의 높은 생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비싼 상황이어서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투기꾼 잡다 농사꾼 잡을라… 땅값 하락 ‘우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6580592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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