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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李대통령 취임전 사진 활용금지는 왜곡 전달...엄중 문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대통령 뜻 왜곡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관계자에게 흘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국정 지지율을 훼손하고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자제'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내 뜻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발언을 전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공문 형태로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보가 국정 방해에 해당하는 공작 또는 기만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4-08 16:18

한동훈 "증인으로 나를 못부르겠다는 민주당 뭐가 무섭나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면 한 전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오늘 ‘진실이 규명되면 한동훈이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 증인으로는 못 부르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주장에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뭐가 그리 무섭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따르더라도 북한에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준 게 조작이면 한동훈이 처벌받고, 사실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미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준 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고 명확히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 그룹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엘리엇 국제중재 소송에서도 지면 한동훈 책임이라고 성토하더니, 결국 이기고 나니 저에게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평택병)은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진실이 규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이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책임이 한 전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하남갑) 또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한 전 대표 측은 지난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추 의원과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고소 등 민·형사 조치할 예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6-04-08 16:16

차지호 의원, 세계 의학학술지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 선임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산시)이 세계 최고 권위의학 학술지인 The Lancet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되면서 국제 보건·기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차지호 국회의원은 8일 란셋에 기고문을 발표하고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정의에 관한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고 차 의원실이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 의원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캐서린 보웬 교수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수억명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지역사회가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는 해양·역학, 문화·지역사회, 법·정책·형평성, 경제·기술, 윤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지역사회 경험과 전통 지식을 결합해 통합적 해법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 보건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은 감염병 확산, 식수 오염, 강제 이주 등 복합적 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위험 증폭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저지대 연안과 도서국가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의원은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공동의장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화하고 건강형평성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향후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WHO ACE)와 협력해 국제정책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건강형평성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강경구 기자 2026-04-08 13:36

한준호 "경선 결과 수용…李 대통령 '성공한 역사' 위해 다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결선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아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6등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주셨기 때문"이라며 "한 표, 한 표에 담긴 마음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현장에서 들었던 '이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며 "그 바람을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추미애 의원에 대해 "축하드린다"고 밝혔고, 함께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추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 결집과 높은 인지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제가 확인한 길은 분명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걸었던 방향,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4-07 20:08

나경원 "李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 단독 청문회 열어서라도 사기극 알릴 것"

여야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국정조사에서 정면 충돌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죄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이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증인: 박상용 검사)는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을 왜곡하고 말소하기 위한 '답정너 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촌극"이라며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증인의 권리마저 짓밟으며 박상용 검사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른 선서 거부권과 소명 기회조차 박탈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이 무리수를 두며 박 검사를 내쫓은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입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기부죄 금지 원칙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권리로, 진술거부권과 자백강요금지로 구현된다. 아울러 나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가 약속한 500만 불을 안 주면 김정은에게 실각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이재명 자신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이 진실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정권에서 '국가폭력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수사한 검사의 직무를 무단 정지시키며 '연어 술파티'같은 허접한 소설을 근거로 특검과 국조를 동원해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이는 자신의 죗값을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자, 의회를 흉기 삼아 검찰의 팔을 비틀고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직권 남용'"이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단독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국가폭력과 직권남용으로 법치를 유린한 이들의 거대한 죄지우기 사기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 약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한 뒤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개최했고, 해당 자리에는 박상용 검사도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앞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직무정지가 확정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며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4-07 17:48

추미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두고 윤석열·한동훈 맹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7일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접수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권력 동일체’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를 말하며 운을 뗐다. 추 후보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권력을 검찰 체제로 일원화하고 영구화시키는 관문의 마지막 꼭지를 따는 일 정도로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와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금감원을 손아귀에 쥐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확립의 지름길이라 여겼을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공권력을 수직적으로 수렴해 권력 동일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복현 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공권력 남용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2022년 쌍방울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금감원장과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리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대북송금 날조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추 후보는 “2023년 검찰은 국정원 감찰 부서에 검사를 파견 보낸 뒤 한 달 뒤 수원지검이 문서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며 “관련 문건 66건 중 조작 수사에 필요한 13건만 제출하고 리호남 필리핀 미방문 기록 등 중요 문건은 누락하는 수법으로 공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 후보는 “국정원으로의 검사 파견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당시 장관은 한동훈이었다”며 당시 수뇌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치일반 손종욱 인턴기자 2026-04-07 17:46

장동혁 "李대통령, 개헌 전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하며 개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즉각적인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고,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인 '대한민국헌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 일정대로 의결이 이뤄지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의에 참여한 187명 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김용태 의원뿐이다.

정치일반 임유진 인턴기자 2026-04-07 16:48

李 대통령, “초당적 협력 절실”…추경 처리·개헌 논의 동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개헌 논의 협조를 함께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만나 “외부 요인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부적 단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유류가 급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서도 “빚이나 증세가 아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데 대해서는 “재원이 충분했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쉽다”며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안인 만큼 국회가 충분히 토론해 보완하고 조정해달라”며 여야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의견이 다를수록 자주 만나 소통해야 한다”며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렵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민생 안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보완해달라”고 거듭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장 대표는 추경안의 현금성 지원 방식과 일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4-07 14:28

김은혜 “李정부, 국민을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하면 악성 민원인 취급”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가치와 생명을 저울질하는 두 얼굴의 정부”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 폭침 희생자 유족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우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희생자인 34살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당시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느냐”며 면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 무인기를 이유로 뜬금없이 북한에 사과를 갖다 바쳤다”며 “천안함 희생자들이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잊히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의 심기를 살펴 김정은에게 칭찬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소송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백신을 맞고 숨진 23년차 공무원의 유족에게 정부가 항소했다”며 “법원이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 보상을 판결했음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대정부질문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백신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접촉 ▲전문자문위원회의 항소 권고 주장에 대해 “코로나 피해자 단체가 6일 밤 단 한 차례의 접촉도 없었고 위원회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반박문을 냈다”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를 믿고 협조한 대가가 소송이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가 외면이라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할 땐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국민을 골라내기 시작할 때 국민 또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손종욱 인턴기자 2026-04-07 11:48

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의결…“탈당해도 징계 회피 못 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도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경우 징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규에 따라 탈당 이후에도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에도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 탈당 이후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4-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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