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산 대단히 사랑해”…북구갑 보선 출마 가능성 언급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최근 보셨다시피 저는 부산에 대해 깊은 애정이 있고 부산 발전에 아주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 그걸 너무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제 구체적인 결심은 곧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제가 몸 사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겠나. 보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한 바 있다. 그는 서 전 의원과 만남에 대해선 "과연 현재 부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부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를 관록의 정치인인 서 전 시장께 배우는 자리였다"며 "지금 처한 국민의힘과 보수의 상황, 그것이 부산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부산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산에 몇 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고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골수 롯데 (야구)팬이 된 것"이라며 "부산 시민이 가진 '기면 기고(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대차게 가는' 기질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상당히 접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럴까 말까 간 보는 식의 정치는 부산 시민이 좋아할 것 같지 않다. 계산을 앞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국 “국힘 이길 수 있는 곳 간다…3자·4자 구도도 감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0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 대표 발언에 대해서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또 만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또 출마지역과 관련해 “3자 구도이든 4자 구도이든 간에 다 감수하고 경쟁해 당선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밝혔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쉬워 보이는 지역에는 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과 하남을 예로 들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어 있는 평택(을) 같은 경우를 보면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험지 중에 험지”라며 “하남 역시 최근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는 ‘국민의힘 제로’가 목표”라며 “어디든 간에 다음 주쯤 (출마지역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8일 재보선 출마지와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쉬운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며 “친윤 극우 내란 세력이 포획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출마지는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하남갑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하남갑뿐 아니라 안산갑, 평택을 등도 조 대표의 잠재적 출마지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탈당 아닌 당적 포기…이익집단 변질된 조직에 남는 건 무의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실 정치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그런 탈당을 한 게 아니라 당적 포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그 조직에서 더 이상 남아 있는 건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것도 더 이상 그 무리 속에 어울리기 싫어서 한 것”이라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나머지 인생을 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건 내 나라가 선진대국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비난이 나오자,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부겸을 지지 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라며 “김부겸을 지지한 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다.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불기소? 이런 면죄부가 어디 있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0일 TV조선 시사프로그램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미 말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의원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선거 중에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같이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7%…민주당 48%·국민의힘 20%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였다.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2주 연속 유지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22%)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가 26%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2%,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55%, 부산·울산·경남에서는 64%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74%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1%였다.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잘못된 일’은 38%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경원, "박상용 피의자 전환…검경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어떤 검사, 어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권력자의 역린을 건드리면 피의자가 되고 출국금지를 당하는데,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동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이 방관되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원지검 현장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편의점 결제 시각과 참고인 출입 기록, 설주완 변호사 도착 시각 등을 근거로 "1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환기까지 마쳤다는 시나리오는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원고등법원 2심 판결문에도 해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조사 중 마트 주인이 특위 위원들에게 "민생도 어려운데 왜 계속 찾아오느냐"며 항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검찰 인력 부족 문제도 짚었다. 나 의원은 "수원지검 정원 114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이 72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수사 인력을 빼간 탓에 전국 검찰청이 60% 인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달 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2차 종합특검은 9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생활 속 불편이 공약으로”…제갈임주, 자전거 도시·제로 통학로 제시

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갈 후보는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착붙! 생활공약’ 시리즈를 공개하고, 자전거 중심 이동환경 구축과 ‘Zero-Contact 통학로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시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제갈 후보는 과천의 도시 규모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거나 보행자·차량 동선과 혼재돼 불편이 크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도심과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로와 주거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 확장 계획을 내놓았다. 노면이 훼손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해 유모차와 보행자까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자전거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주 5일 운영 체계를 주 7일로 확대하고, 대여·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통학 안전 대책으로는 ‘Zero-Contact 통학로’ 조성을 제시했다. 재건축 공사로 공사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진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의 통학로 진입을 제한하고, 시행사와 협약을 통해 우회 운행 또는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GPS 기반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통학로 주변 보도블록과 맨홀 등 위험 요소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갈 후보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재건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9%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18%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9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고치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2%로 직전 조사와 같았으며, 모름·무응답은 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18%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안에서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27%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국정운영 신뢰도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68%, ‘신뢰하지 않는다’는 26%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신뢰응답이 진보층 90%, 중도층 72%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53%로 집계됐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0%로 나타났다. 또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능력 및 전문성’이 34%, ‘공약 및 정책 방향’ 28%, ‘도덕성’ 17%로 조사됐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1%, 반대 23%로 집계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됐다. 사회 양극화 심각성 인식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발전 격차’가 88%, 빈부 격차 84%, 디지털 정보 격차 69%, 교육 격차 6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정진상·김용, 혐의점 없었다”…대장동 1기 수사부장 증언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정용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김용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1기 수사팀이 대장동 수사를 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를 발견했나”라고 질문했고, 정 검사는 “저희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1기 수사팀에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부 검사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및 3부의 부장 및 부부장검사로 임명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2차 수사팀을 지휘한 인물이다. 정 검사는 윤석열 정권 탄생 후에 인사발령이 난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5월에 두 분의 부장님이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발령받아서 온 상태였다. 그분들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사건 담당 검사들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장동·김용·위례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송경호 검사장, 고형곤 차장검사, 엄희준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반복적으로 투입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인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주도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통해 장관이 인사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귀국 후 체포 당시 “이재명을 알지 못한다”, “사업권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2022년 9월 재판 이후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수용하며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남욱이 갇혔던 구치감이 6.56㎡에 불과하다. 까치방으로 불린다. 전두환 시절에 (내가) 물고문당하고 용산경찰서로 갈 때도 구치감에 있었다. 거기는 잘 수도 없다.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기억하는 한 밤새 구치감에서(2박 3일을) 가둬놓은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서 위원장은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검사가 사람을 압박하고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는 수사가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맹활약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선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말했다.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 고발…여야 공방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박 검사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한 회유 정황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과 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위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위증죄 고발과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직무배제는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고발·고소 등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무정지 조치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고등검찰청 인권TF의 발표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소명 기회도 없이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며 적법절차 문제를 거론했고, 조배숙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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