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매번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평택의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국가 책임을 영속화하는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들도 대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26년 말에서 최근 2030년으로 연장)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법적 시효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상시화했다. 기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평택의 숙원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일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서 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국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벌써 네 차례나 연장됐지만 일몰 조항 때문에 평택시와 사업 주체들이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역시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택은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을 정치로 풀어내고 교통·교육·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과거 도전자 시절 본인이 겪었던 토론회 외면의 쓰라림을 비슷한 나이의 후배 정치인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이한 후보의 TV 토론회 배제와 단식 농성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상대 후보의 외면 속에 빈 토론장에 홀로 앉아야 했던 30대 도전자 전재수가, 그 당시 본인과 비슷한 나이의 정 후보를 토론장 밖에 세워두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혹은 수사기관이 덮고, 토론은 방송사가 막고, 후보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끄는 것은 정책 선거가 아니라 침대축구”라고 꼬집었다. 전 후보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구·강서구 갑 지역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박민식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며 KBS부산 TV토론회에 혼자 출연한 적 있다. 당시 전 후보는 득표율 38.57%를 기록하며 2위로 낙선했다. 전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해소 과정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보좌진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작 후보 본인은 깔끔하게 빠져나간 결론을 부산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가 방송사 TV 토론에서 배제된 채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관위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통일기호를 받은 후보가 빠진 토론은 세 명이 뛰는 경기를 두 명만 중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카메라 앞에 홀로 남아 단독 토론회를 치르고 외면당했던 전재수 후보가 오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며 “기득권의 모습을 버리고 도전자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 후보의 검증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 배제에 항의하며 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은 이전 대선에서 3% 이상 득표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초청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 후보가 4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9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은 10일 단식 현장을 방문해 지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9.7%로,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35.7%로 직전 조사보다 0.7%p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64.6%로 조사됐고, 광주·전라는 83%, 대전·세종·충청은 61.4%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44.1%, 부산·울산·경남은 52.4%, 서울은 52.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긍정평가 55.1%·부정평가 39.4%를 기록했다. 50대는 긍정평가 73.2%·부정평가 23.8%, 20대는 긍정평가 44.4%·부정평가 50.5%로 나왔다. 또 70세 이상대는 긍정평가 51.9%·부정평가 39.7%, 60대는 긍정평가 59.4%·부정평가 35.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또한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8.7%, 국민의힘은 30.9%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정부의 경제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당내 연이은 말실수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국 불안 요소가 겹치며 전주 대비 큰 변동 없이 횡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반발과 개헌안 표결 불참 및 필리버스터 등 정치적 갈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그 외 오차범위 안에서 개혁신당은 3.5%, 조국혁신당은 3.2%, 진보당은 2.2%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기타 정당은 3.2%, 무당층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2%,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7%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판론을 “황당한 논리”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치솟길 바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집값은 안정돼야 한다. 폭등해서도, 폭락해서도 곤란하고 안정돼야 하고 그것은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날 4년 만에 재개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예를 시작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추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 기관 간 검토·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일부터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를 대상으로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CCTV 영상 분석, 선원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편, 나무호 화재는 4일 오후 8시40분께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항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선 중이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전원은 인명 피해 없이 무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며 “최고 실효세율 82.5%에 달하는 세금 OO”이라고 게시했다. 이어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라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은 10~15년이 걸리지만,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우고 빌라·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내 아파트는 괜찮고, 남의 아파트는 투기’라는 식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못 박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예를 시작한 이후 매년 연장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행사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와 지지자,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소식이 열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참석자들은 의정부 발전과 지역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 후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소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당원과 시민들도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인사말에서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반환공여지 개발과 교통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김 후보에게 필승 휘호를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고, 박지혜·이재강 의원 역시 의정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는 후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 등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뛰겠다”며 “의정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겨냥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간 유예됐다가 이날부터 종료됐다. 장 대표는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함인경 대변인도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규정해왔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언급하며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이라며 반발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3대 살해 위협’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황당무계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려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조작 기소, 그리고 테러범과 조작 언론을 동원한 3대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걸로 진실이 되는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가 2024년 이 대통령의 부산 헬기 이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위중한 3대 살인 위협에서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위중한 3대살해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증명하면 되는 것을, 그것에 자신 없으니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사법내란 행위를 도모하고도 스스로 ‘사법 살인의 피해자’라는 황당무계한 프레임을 설정해 국민을 선동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3대 살인’ 주장을 통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라는 사실만 더욱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조 후보는 또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계엄내란 덕분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일시 중지’ 상태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완전한 방탄’은 제1국정과제가 된 느낌”이라며 “이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 유권자를 향해 “경기도민 여러분, 법치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 비정상 시대를 끝내달라”며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 95세 노모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을 두고 “피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준비부터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95세 노모를 뵀다”며 “어머니가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취소 한다고 OO’이라고 하시길래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가 ‘너 나 무시하냐’며 역정을 내셨다”며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 열에 아홉은 공소취소가 뭔지도 모른다고 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 엄마는 상위 10%”라며 박 의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벌크선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피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도 부족할 판에, 피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준비부터 하는 것 같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대이란 인도 지원과 특사 파견 등을 언급하며 “동맹국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는 특사까지 보내면서 미국과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SNS에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라고 올린 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당시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이러다가 나무호도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나무호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조사단은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예인된 선박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