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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진상 규명 논의가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주도권과 특검 병행 여부를 놓고는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 조사계획서 성안과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대상 기관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쟁점은 국조특위의 주도권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병행 여부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6-11 11:38

장동혁 “지도부 선택 요구하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법부터 내놔야”

국민의힘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제안하자,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도부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며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부를 응원하고 특히 장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 전당대회를 열어 다시 출마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만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회의장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최고위원이 “철이 없다니요”라고 항의하자, 조 최고위원은 “논쟁은 이따가 하자”고 응수했다. 장 대표도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추가 발언에 나선 그는 “이 중대한 시기에 당내에서 분출되는 목소리를 담아 그 이슈로 간다면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당내 문제로 매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다 보고 있다”며 “당원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6-11 10:39

이준석 "황교안 측도 선관위 수사 참여시켜라…그래야 결과 납득"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진영 추천 인사들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진상규명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은 해당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정확하게 써낸 요구를 국회의 언어로 만들겠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에 공청회를 명시하고 총학생회 대표와 피해 기록 작성자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86개 대학에서 수집된 361건의 성명과 피해 기록을 국정조사의 공식 자료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 개혁기구에 청년 세대 추천 몫을 법률로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상규명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결론을 납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순항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은 선언으로 말했고 국회는 계획서와 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기자 2026-06-11 10:34

원유철 "선관위 부실은 민주주의 위기…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과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 고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무능을 넘어,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확실하게 개혁해야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선관위 개혁은 무능과 부실을 혁신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비상임 법관의 관행적 겸직이 부른 ‘권한 독점과 책임 공백’의 모순을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고 했다. 원 고문은 이번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원인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 중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시도선관위 위원장과 시군구선관위 위원장을 모두 법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선관위의 핵심이지만 모두 비상임이고 하위 실무자들이 실무는 물론 주요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대부분을 상임으로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선거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어 온 것인데, 헌법과 법률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고문이 제시한 방안은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의 상임화 증대를 통해 선관위 전문성과 상시 책임성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인력과 예산은 보강하되, 부실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 등이다. 그는 개헌 방향성도 제시했다. 원 고문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전환 ▲선거 주기 조정을 통한 국론 분열 방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 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매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나로 묶고 2년마다 총선을 치르도록 임기를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고문은 “마침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익을 위해, 여·야 일방 처리가 아닌 '완전한 합의'로 새로운 통치구조와 미래 가치를 설계할 ‘절호의 골든타임’”이라며 “선관위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고 미래 100년을 열어갈 '시대 부응형 개헌'에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7년 헌정체제를 40년 만의 개헌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새로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전진하는 일은 여야의 완전한 개헌 합의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6-06-11 10:13

15분 생활권·통합돌봄…추미애 공약,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15분 생활권’과 공공주택 확대,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내놓은 주거·복지 청사진은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집적한 15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거 정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은 노후·열악 지역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경기복지기준선을 개편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고 복지생활권(G-Care)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요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같은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3조7천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억원(0.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득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3%에서 지난해 45.36%까지 떨어지며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도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자체 재원만으로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기찬 정치평론가는 “현재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복지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집값·돌봄에 지친… 도민 삶 회복 시급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0580406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1 05:40

집값·돌봄에 지친… 도민 삶 회복 시급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 넓고 든든한 주거·복지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확대로 청년·신혼부부가 경기도로 몰리고 있지만, 주택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는 주거 안정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완성할 수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주택 수요가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도내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셋값 부담으로 경기도로 오는 청년·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주거 안정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 생활권이 재편되는 만큼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 돌봄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권 중심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팎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집적하는 복합생활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집 가까이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돌봄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주거지 정비 역시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기반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 역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은 물론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문제까지 새로운 복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복지정책의 중심축도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기 어렵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크다. 의료와 요양, 돌봄, 복지 서비스를 생활권 내에서 통합 제공하는 체계 구축 역시 민선 9기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관련기사 : 15분 생활권·통합돌봄…추미애 공약,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④주거 및 복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0580408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1 05:30

정성호 “투표지 사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6·10 민주항쟁 뜻 새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자 진정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출발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를 향해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도 함께 촉구했다. 잠실 개표소 등 광장에 모여 투표지 사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는 ‘6월 항쟁의 정신’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이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6·10 민주항쟁의 뜻을 새기며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참정권과 대의민주주의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 앞에서 멈춰 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단행 ▲시민 참여형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0 18:51

“김선교 리더십 빛났다”…국힘, 여당 폭풍 뚫고 경기도내 단체장 12석 차지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기초단체장 12석을 가져오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데에는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지역 정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여주 및 양평 정가에 따르면 ‘흙수저 현장파’ 정치인으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바닥을 훑는 정치 감각으로 선전하며 당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3선 군수를 거쳐 재선 국회의원에 올랐다. 강한 지역 기반과 지방자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내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센 여당 바람을 가르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2석을 차지한 데 자신의 텃밭인 여주, 양평 등 동부권 압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사령탑’으로서 전권을 행사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27년, 3선 군수, 재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다진 실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효성 있는 승리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80년 양평군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의 첫발을 뗀 뒤 옥천면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등을 지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실무를 익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현장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겸임하며 인물 중심의 공천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며 후보자 공천을 총괄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실질적인 행정·입법 실력을 갖춘 인물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강세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공천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선거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필승을 결의했다. 또 “이기는 경기도”라는 기치 아래 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중 과반(16개 이상) 배출을 목표로 선거 체제 총력전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조직 결속과 함게 ‘민생 경제 회복’과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에서도 안방 지킴이 역할을 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경기도 내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황선주 기자 2026-06-10 18:09

"李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발언 논란…이지은, 與대변인직 사퇴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변인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저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라고 들렸던 것 같다"며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이 대변인은 2024년 1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 22대 총선(서울 마포갑)에서 낙선했다. 이후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당 대변인을 맡아 활동해왔다. 이 대변인은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6-06-10 16:03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 개입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기능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방첩사의 조직 골격이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능은 세 갈래로 분산된다. 방첩·방산 정보 및 사이버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을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특히 방첩사 권력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향조사, 인사 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간 전문가 중심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국회에 방첩 활동의 범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오는 7월 말 새로운 조직 체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정진명 기자 2026-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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