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부산 출마를 두고 설전이 오고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홀로 대선놀이"라며 양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에는 유의동이가 있고,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본들 평택·부산 사람들이 ○○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자아도취에 빠져 나홀로 대선놀이 해본들 속을 평택·부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니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일갈했다. 또 홍 전 시장은 "거기에 부회뇌동 하는 자들도 사익이나 추구하는 ○○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를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산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조국'이 아닌 '박형준 대 전재수' 중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산 북구 만덕에 거처를 마련하며 출마를 시사한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저를 피해 부산에서 도망간 것"이라며 쓰며 조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왜 부산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평택 나가는 것은 민주당 허락 받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4·16 세월호 참사가 벌써 12주기를 맞았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17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정치개혁 관련된 내용과 국정과제법안, 민생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하 수석 거취를 묻는 질문에 “하 수석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라실 것”이라며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마 문제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지는 문제겠느냐”며 “하 수석의 마음이 정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하 수석 차출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하 수석 영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하 수석에게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만류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만류성 발언과 여당의 공개 영입론이 교차하면서, 하 수석의 거취가 6·3 재보선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포기한 배경을 설명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도망간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씨 말씀은 길지만, 결국 저를 피해 부산에서 도망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부산에서 붙어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제가 출연한 SNL이 '예능인 줄 알았는데 다큐'였다"며 조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쿠팡플레이 SNL시즌8에서 조국 대표를 향해 "쭈뼛거리지 말고 만나자"며 "저는 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피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조 대표가 (SNL에) 나오면 저하고 한 번 맞서볼 자신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부산시장에서 박형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산 북구갑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부산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평택을 출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 텃밭을 선택하면 명분이 약해진다"며 "민주당 후보와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경쟁했던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공식석상 만남이 세월호 12주기 추모 기억식에서 성사된다. 매년 추모 기억식에 참석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추모 기억식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3인 만남도 성사될 전망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추미애 후보는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참석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등이 탑승하고 있어 매년 안산은 추모의 거점 중 하나로 추모 기억식을 열어왔다. 추 후보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만큼 올해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12주기 추모 기억식 참석도 일찍이 확정해 둔 것으로 알려진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예비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고, 도정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 일반인 신분으로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추모식에 참석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일반인 신분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추 후보와 김 지사가 조우하면, 지난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이후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의 첫 공식 석상 만남과 함께 주목받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생명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12주기 추모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세월호 추모식에 꾸준히 참석했다. 10주기 추모식에는 재판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9주기에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11주기 당시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 현장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면, 지난 대선 이후 세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첫 장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당내 경선을 치른 바 있고,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경선을 치르며 경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여권의 대권 주자이자 서로가 경쟁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한데 모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 사람의 만남이 여권에 힘을 싣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조작은 무슨 조작”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증언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답변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낼 핵심 쟁점으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 부회장이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근거가 사실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방 부회장 증언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자 방 부회장은 “다 진실이다”라며 만약 위증이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으로 돈 준 사실이 이 불법국조로 오히려 더 확실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불법국조로 인해 이 대통령의 유죄 증거만 더 쌓이는 긁어부스럼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작은 무슨 조작이냐. 민주당은 이제 ‘방용철씨도 연어 한 접시 먹고 회유당했다’고 할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평택병)은 지난 8일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진실이 규명되면 한동훈 전 대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이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책임이 한 전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 대표는 당시에도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사자인 나를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라”며 의혹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X(엑스, 구 트위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퍼나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솔한 SNS 가짜뉴스 퍼나르기로 외교판을 들쑤셔 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과 야당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훈시를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도 급히 SNS를 삭제해놓고 뭐하는 것이냐"며 "이것도 불법대북송금처럼 이화영이 한거라고 발뺄건가. 상습적 죄지우기, 증거인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이에 야당의 비판이 일자 이날 새벽 또 다시 엑스를 통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된다"며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정작 룰을 뒤집고 알까기로 말 안듣는 판검사들 다 까버리고 반칙하는 건 이 대통령 본인 아니냐"며 "늘 화성인 같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어렵게 한 것 역시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영상을 퍼올려 타국을 자극해 외교안보 판에서 최악의 악수를 연이어 두고 있는 건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국내외서 룰도 지키지 않고 거짓선동을 일삼는건 명인전이 아닌 기인전, 하수"라며 "국민께 사과부터 하고 스마트폰 끄고 SNS 기행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나"라며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유한 건 어떤 의미인가. 급히 삭제했다면 삭제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동 안보 불안 속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향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표현이 아니라 장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종은 그 말로 타인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장동 비자금 해외 은닉설과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출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전씨가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을 유튜브에 쏟아내며 극우의 환호를 받았다”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에게 어필해 돈과 명예를 챙겼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씨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교육자로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전씨는 한때 수많은 학생에게 한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다”며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전씨가 지금 역사를 왜곡하며 검찰 앞에 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권영빈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블랙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었다”며 “이화영 부지사의 연결로 불법대북송금 공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용철 부회장은 이화영과 공모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북한에 불법자금을 지급,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인물”이라며 “특검보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특급 조력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또 “김동아, 이건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변론했던 당사자들”이라며 “사건 당사자들이 변론에 실패하자 국가권력을 악용해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영빈 특검보, 김동아, 이건태 위원, 특검보, 특위위원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이라고 하며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입법·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사건 변호인들을 특검보와 특위위원에 앉히고, 정당하게 수사한 검사들을 겁박해 재판을 뒤집으려는 짓이야말로 사법폭력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폭력에 시효가 없다는 그 적반하장 호언장담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할 준비를 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