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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언제든 AI 차단될 수 있다…AI 주권 확보해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13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에 대해 긴급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AI 기술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 차원의 자체 AI 역량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 종속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앤스로픽의 가장 강력한 AI인 Mythos 5와 Fable 5에 대해 긴급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외국인은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GPT-3가 출시된 2020년 하반기부터 언젠가는 최고의 AI는 수출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네이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 종속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와 앤스로픽 간 여러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조치가 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그래서 한 국가의 자체적인 AI 역량, 즉 소버린(Sovereign) AI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언제든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전 수석이 함께 공유한 앤스로픽의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인과 외국 국적 직원들에 대해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앤스로픽은 “12일 오후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국가안보 우려 사항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부가 특정 우회(Jailbreak) 기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된 사례는 단순한 취약점 수준이며 공개된 다른 AI 모델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미국 정부와 영국 AI안전연구소(AISI), 외부 기관들과 함께 안전성을 검증했고, 기존 어떤 모델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수억 명이 사용하는 상용 모델을 회수해야 할 정도의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투명하고 기술적 사실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위험한 AI 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판단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비스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 전 수석은 그동안 국내 AI 산업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네이버 AI 혁신센터장 재직 당시부터 “초거대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AI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버린 AI 전략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국가 AI 역량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3:37

이준석 "국힘은 윤석열에...민주는 이재명에 침묵"

12·3 계엄 당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하고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도균 기자 2026-06-13 11:12

“너 그쪽이었냐” 집회 참석 영상에 12년 친구 잃어…SNS 덮친 ‘정치 손절’

“집회 참석 영상을 올렸다가 12년 지기 친구와 손절했어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논란이 정치권 공방을 넘어 시민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 언팔로우, 차단, 관계 단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치 손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와 연락을 끊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힌 사람을 차단했다는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 모습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정혁(가명·26)씨는 최근 선관위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숏폼 영상을 SNS 스토리에 공유했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다. 이씨는 “영상 내용에 공감해 올린 것이었는데 일부 지인들이 제작자가 특정 성향의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만으로 ‘너 ○○○지지자였냐’, ‘나는 그쪽 사람은 믿고거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관련 메시지가 계속 오면서 결국 스토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대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것 뿐인데 어느 진영 사람으로 규정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며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한 건데 사람 자체보다 정치 성향으로 평가받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가영(가명·28)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박씨는 최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생각하며 현장을 찾은 것이었는데 일부 친구들로부터 ‘너 그쪽이었냐’, ‘생각보다 우리와 안 맞는 것 같다’ 등의 말을 들었다”며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언성이 높아졌고 왜 내가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돼야 하는지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서 결국 12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며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보다 정치 성향이 먼저 보이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사례처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은 SNS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가 정리됐다’, '선관위 관련 스토리를 올렸다가 손절당할 것 같다', ‘6년 사귄 여자친구와 정리했다’는 글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가와 낙인찍기 현상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음료와 간식 등 지원 물품을 전달하거나 관련 활동을 공유한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에는 비판과 지지가 동시에 쏟아졌다.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팔로워가 대거 이탈했다는 경험담과 시위에 참여해 물품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감사 등 반응이 줄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적 행동이나 의사 표현이 곧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는 분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지난 6일 올림픽 집회에 참여한 김성아씨(가명·34)는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도 의견 차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상대를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 같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정치 성향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될까 봐 쌍둥이 아이들에게 각각 빨강색, 파랑색 옷을 입혀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시위대’로의 역할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닌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정치 손절’ 현상이 단순히 정치적 의견 충돌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과 관용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회 분위기와 낮아진 관용 수준이 인간관계 단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치적 입장이 단순 의견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인간관계 등 비정치적 영역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연인·오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치적 견해 차이가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관용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도 “최근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상대를 비도덕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면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친밀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정치적 견해 차이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은 상대 집단의 생각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과 진솔한 대화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1:00

홍준표 "검찰 개혁 아닌 보복...계속 치달으면 범죄자 천국 된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며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며 검찰청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0:39

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내란 혐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비록 반란죄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기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반란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 초반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다가 특검보가 참여한 뒤에야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계엄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09:49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6분과·15특위·3TF 체계…국회의원 46명 배치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6개 분과와 15개 특별위원회, 3개 태스크포스(TF)를 두면서 각 분과 및 특위 위원장에 국회의원 46명을 전면 배치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 준비위는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세부적인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태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김영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그림은 발표된 바 있다. 먼저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 기획재정, 경제, 주거교통, 사회복지, 행정혁신 등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은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을 위원장으로 두고 김승원(수원갑)·김기표(부천을) 국회의원 등이 맡는다. 기획재정분과는 이광재 국회의원(하남갑)을 분과장으로 하고 부 분과장에 김용민(남양주병)·부승찬(용인병) 국회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분과장은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을 필두로 박해철(안산병)·김성회(고양갑) 의원 등이, 주거교통분과에는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을 분과장으로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부 분과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복지분과는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분과장, 이기헌(고양병)·김남희(광명을) 의원이 부 분과장을 맡으며 행정혁신분과는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과 김남국(안산갑)·이상식(용인갑)·차지호(오산) 의원이 부 분과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위원회 역시 위원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30분 출근 대전환’, ‘반도체 초격차 전략’, ‘AI 대전환’ 특위를 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추미애 당선인이 가장 강조해온 분야들이다. 30분 출근 대전환 특위 위원장은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이 맡고,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 특위’는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와 김태곤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두고,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을 부위원장으로 뒀다. AI 대전환 분야는 박수경 카이스트 교수가 위원장을, 김현(안산을)·차지호(오산) 국회의원 등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북부대전환 특위는 파주을의 3선 의원인 박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마찬가지로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밖에도 ▲에너지 순환 경제 특위(위원장 이재정) ▲미래 농어업 혁신 특위(위원장 송옥주) ▲규제 개혁 특위(위원장 김병주) ▲시민참여 특위(위원장 민병덕) ▲통합돌봄 특위(위원장 소병훈) ▲문화예술 특위(위원장 김준혁) ▲지방자치특위(위원장 김형수) ▲평화안보특위(위원장 홍기원·박종진) ▲대외협력특위(위원장 이재강) ▲필수공공의료 특위(위원장 김윤) ▲장애인동행 특위(위원장 서미화) 등으로 구성됐다. 분과와 특위 외에도 3개 TF 역시 구성했다. 청년경기TF는 전용기 의원을, 공정경기 TF는 김영진 의원, 안전경기 TF는 김주영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뒀다. 도정자문단은 이학영 의원(군포)이 단장을 맡았고, 부단장은 최민희(남양주갑)·임오경(광명갑)·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양기대·고영인 전 국회의원, 김유은 한양대 명예교수, 염종현 전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포함됐다. 대변인은 김성회(고양갑)·김기표(부천을)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6-06-12 16:00

장동혁 “청년들, ‘부정선거’ 외치고 ‘스타벅스’ 마실 자유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박탈’이라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용어’ 시비에 바쁘다”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부르든 핵심은 ‘참정권 박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극우 또는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피끓는 주장을 ‘음모론’으로 몰고, 시민들의 자발적 항거를 ‘극우’로 깎아내려,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 누구라도 ‘부정선거’라 외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청년들이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구체적인 지표를 인용하며 전면 재선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국민이 44%다. 20대는 67%, 30대는 62%가 찬성한다”며 “함성의 자유를 막지 말고 광장의 항거를 방해 말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부석우 기자 2026-06-12 15:16

임태희 “6.3지방선거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상황 집계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10분에 앞서 오후 4시40~50분께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거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주장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투표과정, 개표과정, 집계과정 등의 투표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재검표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명하게 자료를 밝히고 제공할 수 없다면 부실을 넘어 부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답변이 진정성이 없다면 경기도내의 투표 결과와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지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초월읍 제2투표소로,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를 개표하면서 실제 획득한 득표수를 뒤바꾸거나 표 수 자체를 잘못 입력, 약 424표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가 공표됐다는 게 밝혀진 바 있다.

선거 박화선 기자 2026-06-12 11:17

李대통령 지지율 57%…‘전면 재선거’ 주장엔 찬반 ‘팽팽’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7%p(포인트) 하락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5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이전 조사(5월3주차) 대비 7%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7%p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긍정평가가 58%, 서울 48 부산·울산·경남은 51%였다. 광주·전라에선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 평가가 92%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1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9%,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 조사는 경기·인천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9%였으며 서울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9%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는 민주당 63%, 국민의힘 4%,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32%, 국민의힘 37%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시각에 대해서는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라는 응답이 67%,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전면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찬성이 44%, 반대 48%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부석우 기자 2026-06-12 10:50

김민석 총리 "선관위 대오각성, 차라리 해체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여아가 진상규명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해야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것과 관련,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측 대응과 관련, 김 총리는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 일부 시위대의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6-06-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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