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균형 해소와 전력 자원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서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그 대신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송전비용을 반영해 요금이 오르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적용하려 한다. 획일적 구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터져 나온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다. 비수도권(강원, 충청, 전라, 경상 및 지방 광역시) 안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수도권이라도 사정이 사뭇 다르다. 전국 최고의 전력 생산지 인천을 서울, 경기에 묶어 버리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판이다. 2024년 인천 전력자급률은 191.5%에 이른다.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에 이어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자체 소비량의 2배쯤 된다는 의미다. 인천에는 영흥화력발전소 등 8개의 석탄·LNG 발전소가 있다. 2024년 이들 발전소 생산 전력량은 모두 4천972만5천358MWh다. 이 중 인천에서 소비하는 것은 2천596만4천395MWh(52.2%)다. 나머지 전력은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지역 구분이 없는 단일 요금제다.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은 서울·경기와 같은 전기요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6%, 경기는 62.1%로 인천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에 인천시가 최근 국회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 방안 토론회를 했다. 비슷한 처지의 울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도도 함께했다. 전력 생산 및 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생산 전력의 절반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한다. 그런데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묶여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하려 한다. 하지만 인천에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역차별이 돌아오는 불합리다. 인천은 오랜 기간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 등이다. 이제는 전력 생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담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전기요금 차등화에는 전력자급률이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한다.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면 불공정이다. 이러면 앞으로 어느 곳에서 발전소를 받아들이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9-30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