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본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고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세월호를 운항한 세모그룹 고(故)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25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254억9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254억9천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다. 그는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가평 통일교 천정궁·전재수 의원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원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윤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또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사실상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의 추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으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7억3천만원 빼돌린 처제에 징역 5년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40대가 7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의 한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말께 해당 회사에 들어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접근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영어 교육비에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부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 누락과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회계 내역을 점검하던 중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도 해왔다. 더욱이 A씨의 범행을 알고도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3개월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주장을 하고 횡령 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뢰했던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호인을 대동해 B씨 부부를 압박하거나 가족들을 통해 고립시키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월요일 아침 기온 뚝...바람 불어 체감온도 낮아 [날씨]

월요일인 15일 아침 기온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낮아 –5도 안팎이 되겠다. 일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는 전날보다 7도 가량 떨어지고 강원내륙 및 산지는 –10도 이하가 될 전망이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지역별 기온은 ▲수원 –4~7도 ▲인천 –2~6도 ▲서울 –3~6도 ▲세종 –4~8도 ▲강릉 0~9도 ▲광주 1~10도 ▲대구 –1~9도 ▲부산 2~11도 ▲제주 7~13도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 시간대(00~06시)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외), 제주도북부.동부앞바다는 새벽까지 제주도서부앞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30~65km/h(9~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앞바다와 동해중부안쪽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제외)는 오후까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웃사랑’까지 슬쩍… 범죄 표적 된 ‘무인모금함’

연말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온정이 모이는 무인모금함이 절도 범죄에 노출되면서, 오프라인·현금 기부 방식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설치 장소를 불문하고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 공동모금단체에 따르면 무인모금함은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와 은행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돼 왔다. 연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기 위한 취지에서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설이 갖춰진 관공서와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설치 장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8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무인모금함에서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공서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로는 이례적이어서, 공동모금단체들 사이에서는 무인모금함 설치·관리 기준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관공서와 협력해 모금함을 CCTV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거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부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무인모금함 설치를 둘러싼 부담이 이미 누적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고 도난·훼손 시 설치 기관이 민원 대응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공동모금단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관리 부담을 이유로 연말 모금함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무인모금함을 노린 도난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9년에는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은행 31곳에서 사랑의열매 모금함만을 노린 절취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광주에서 대한적십자사 무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다. 제주에서도 은행과 주민센터 등을 돌며 모금함을 훔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유사 범행이 이어져 왔다.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무인모금함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기부 방식으로 전환했다. 반복되는 절취 위험과 관리 책임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무인모금함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모금함은 현금 기반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며 “고정 장치 설치, 관리 책임자 지정, CCTV 노출 강화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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