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광역·기초의원 선거 본격화…정치 신예·제3당 도전 눈길

이번 파주지역 광역·기초의원선거는 광역의원의 경우 여야 간 후보 배치 등 격차가 뚜렷하지만 기초의원은 정치 초년생들의 도전과 제3당 후보들까지 가세하며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파주지역에 배정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총 5개로 현재 민주당 2명, 국힘 3명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5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배치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1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광역의원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건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파주2 선거구는 각각 재선과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손희정 후보와 국힘 김광선 후보 간 진검승부가 예상되며 파주3선거구는 민주당 파주시의원 출신 손성익 후보와 전 도당 대변인인 정국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파주 제4선거구는 당내 혈투를 벌여 본선에 오른 민주당 김순현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선 국힘 이한국 후보와 한판승부를 벌인다. 파주 5선거구는 파주시 3급 공무원인 이종춘 후보(민주당)와 20대인 한규민 후보(국민의힘)가 맞선다. 총 16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다양한 후보가 나선다. 시의원 2명을 뽑는 파주가 선거구는 민주당 방인혜(가)·윤석일(나), 국힘 정경민(가), 정의당 김찬우 후보가 격돌한다. 파주나 선거구(3인)의 경우 민주당은 김경옥(가)·이정은(나) 후보가 국힘 옥승철(가)·최창호(나)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여기에 노동당 소경준 후보가 가세했다. 또 파주다 선거구(3인)는 민주당 유장무(가)·김환중(나) 후보가 재선에 나선 국힘 이진아 후보와 경쟁하며 조국혁신당 한종갑 후보와 진보당 안소희 후보까지 대결을 펼친다. 파주라 선거구(3인)는 민주당 지은영(가)·최유각(나) 후보가 국힘 손형배(가)·윤선희(나) 후보와 대결하며 무소속 홍윤기 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파주마 선거구(3인)는 민주당에서 이금옥(가)·이혜정(나), 국힘 이익선(가)·김일철(나), 개혁신당 양준모 후보가 대결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역의원은 정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조직력 싸움이 승부를 결정 짓는 중요 변수”라며 “파주 역시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한 세몰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경과원 파주시대 본격 개막…“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김현곤·이하 경과원)이 18일 파주 본원 시대의 문을 열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경과원은 이날 파주 본원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 북부 산업 현안 대응과 현장 중심 기업지원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파주 본원에는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감사실, 부속실,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 등 주요 부서 소속 직원 45명이 출근했다. 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실현의 하나로 추진됐다. 경과원은 앞으로 북부 산업 현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기 북부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북부 산업 현안과 기업 애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북부균형성장지원TF팀’이 경기 북부 기업 밀착 지원과 산업 발굴, 현장 소통 기능 등을 수행하며 북부 산업 성장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 북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산업·기업 지원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과원이 파주에서 직접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실행기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이날 별도의 개소 기념식 대신 파주운정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관 이전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에 두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전진선 양평군수 후보, 스승의 날 맞아 군민 손 편지에 울컥

스승의 날을 맞아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 후보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한 50대 군민의 손 편지가 전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양평읍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14년 전 양평군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와 성장한 시간을 편지에 일일이 회고하며 전 군수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A씨는 손 편지에서 “양평에 내려온 지 14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문 세월이 아니라 제 아이들과 가족의 삶이 자라고 단단해진 시간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0대 시절 스승의 날 선생님께 편지를 쓴 이후 처음으로 스승이라 여겨지는 군수님에게 마음을 담아 손 편지를 쓴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상황을 편지에서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면 소규모 오디오북 행사를 진행하던 5년 전 군의원이던 전진선 군수가 내빈 아무도 없던 소규모 행사에 홀로 찾아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말을 해줬다. 아이들과 사회에 대한 진심을 느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엔 부모 같은 마음, 어르신들을 향한 배려에선 삶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전진선 후보는 “제가 양평경찰서장에 이어 군의원, 군의회 의장, 군수가 되기까지 14년간 저를 굳은 믿음으로 지켜봐주신 군민의 손 편지를 받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때론 예기치 않은 세상 풍파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군민의 편지를 받고 나니 군수의 자리가 이렇게 뿌듯할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지를 전해주신 군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하고 더 잘하고 더 겸손해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반려동물·가축 AI 감염 ‘0건’… 검역본부, 7천568마리 전수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검사한 결과 감염 사례가 전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포유류 5종(돼지·소·염소·개·고양이) 총 7천568마리에 대한 유전자 및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 3천787건과 관련해서도 바이러스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국내 포유류 가축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확산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국내 야생동물인 삵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본부는 포유류 가축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에서 2024년부터 이달까지 젖소 농가(1천93건)와 인체(71건) 감염 사례가 총 1천164건 보고됐다. 올해 1월에는 네덜란드 젖소 농가에서도 HPAI 항체가 확인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과 반려동물로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2024년부터 감시 대상을 기존 2종(돼지·개)에서 5종(개·고양이·소·돼지·염소)으로 확대하고 젖소 원유에 대한 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는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분석과 예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으로 공정·투명 선거 온 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올해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꽃이자 국민의 주권 실현 도구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민의를 대변할 이를 뽑기 위한 제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만이 선출 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절차에 대한 이유없는 문제 제기부터 선거 정보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경기일보는 제9회 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선관위의 노력은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개표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전투표부터 달라졌다. 우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교체해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해 유권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도 열었다. ‘수검표 절차’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분류 후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전수 확인하며 투표지분류기에는 매체 제어프로그램을 적용, 보안 USB만 인식되도록 보안을 극대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선거의 신뢰도를 제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선거 환경을 구축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아 개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선관위, 부정투표 음모론 대응 위해 공정선거참관단 도입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이하 참관단)’을 발족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참관단은 수도권 일대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고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겠다는 목표로 발족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만큼 전국에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관단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선거관리과정을 평가받기 위해 정당,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18세 이상 유권자 중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일반인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한다. 참관단은 참관 범위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선거관리 시설의 규모 등 행정적인 여건을 고려한 선관위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선관위는 참관단의 원활한 참관 활동을 위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 개표사무협조요원 지정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단은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권자와 소통하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 선관위 참관단, 후보자 등록 현장 참관으로 본격 활동 경기도선관위는 8일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한 참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선거 기간 참관 범위부터 일정 및 유의사항, 주요 선거절차사무, 선거운용장비 시연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관단의 활동은 14~15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 현장 참관으로 시작됐다. 이후 참관단은 27일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을 참관하고 29~30일에는 사전투표의 개시부터 마감, 투표함 인계 및 관외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인계 과정을 점검한다. 31일에는 우편투표 접수 참관 및 보관장소와 폐쇄회로(CC)TV 점검, 6월2일에는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을 참관한다. 선거 당일인 6월3일에는 투표소 준비와 개시부터 투표함 이송, 개표소 접수 및 최종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참관단은 선거관리 과정이 법과 규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유권자를 대표해 평가한다. 선관위는 참관단의 활동이 단순한 참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선으로 직접 선거의 과정을 검증하며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관단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의 대변자’가 돼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명한 절차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뢰는 유권자의 안심으로 이어지며 선관위의 절차 개선 노력과 참관단의 헌신적인 활동은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향한 선관위와 참관단의 동행은 국민 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신뢰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베드타운 탈피 선언… 의정부 ‘첨단경제·일자리’ 대개조

서울의 배후 주거지인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의정부시를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립형 경제 도시로 전면 개조하겠다는 대규모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는 18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가 시민의 자산이 되는 더 큰 의정부’를 제시하며 파격적인 경제·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의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반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자체 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 청년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세수 기반은 갈수록 줄어들며, 도시의 자산가치마저 제자리에 머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의정부의 미래 신산업 비중은 고작 5.9%에 불과하고,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1천853만 원 선에 갇혀 있다”며 “아파트 분양이나 물류센터 건설 같은 손쉬운 개발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 후보가 제시한 핵심 카드는 ‘의정부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한 4대 전략’이다. 가장 먼저 지역 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잭슨에는 대웅그룹을 비롯한 핵심 기업을 앉혀 바이오·의료 거점으로 키우고 캠프 카일은 인근의 대형 대학병원들과 연계해 디지털 정밀의료 클러스터로 전환한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근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AI 디자인 및 미디어 콘텐츠 단지로 다듬고 캠프 스탠리는 글로벌 첨단 IT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 캠퍼스로 육성하는 한편, 용현산단 역시 데이터 중심의 첨단 자족 권역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시의 중심인 의정부역 일대는 사통팔달 교통망과 결합한 ‘경제 심장’으로 거듭난다. GTX-C 노선 등 6개 철도망이 교차하는 광역환승센터를 주축으로 중형 컨벤션 시설, e스포츠 클러스터, 복합 비즈니스 거점 등을 함께 개발해 경기 북부의 핵심 상업·업무 허브로 체급을 키운다. 산업 활성화의 온기를 골목길까지 퍼뜨리는 민생 대책도 포함됐다. 원도심을 비롯해 회룡, 민락, 동오마을 등 권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 상권을 조성하고 축제 쿠폰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소비층의 발길을 붙잡는 전략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사례처럼 소득이 높은 상시 근로자가 늘어나면 결국 동네 상권이 살고 시 재정도 튼튼해진다는 선순환 논리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100억 원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 펀드’를 만들어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부터 부지 확보까지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35년까지 의정부의 총 GRDP를 26조 원, 1인당 GRDP를 5천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소득세 2천억 원 시대를 열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탄탄한 세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자산 가치를 동반 상승시키는 풍요로운 의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체납액 130조’ 전수조사 속도… 국세청, 기간제 9천500명 추가 채용

국세청이 1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모두 5천50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경우 중부청과 인천청에 각각 576명, 440명의 인력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60명을 제외하면 경인권에만 총 956명의 인력이 보충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도 비슷하다. 중부청(570명)과 인천청(340명) 채용 인원 중 강원지역 80명을 제외하면 경인권 채용 인원은 모두 830명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체 채용 인원의 32.47%인 1천786명이 경인권에 할당된 셈이다.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을 추가 채용해 총 9천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포함하면 모두 1만명을 채용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총 2억134억원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시간당 1만2천250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액급식비도 달마다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였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 역시 추진한다. 채용된 이들은 주 5일(월~금) 각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며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전화 실태 확인원은 전화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방문 실태 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방문 업무를 각각 맡는다. 이들은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병행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 과세는 물론 고용 창출과 지역·민생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정책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당 주자로 수원특례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후보가 ‘반값 생활비 시대’에 이어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수원’을 두 번째 민선 9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 민생을 확실하게 살림과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수원을 키워내겠다”며 “이미 수원은 세계문화 유산 수원화성이 있고, 대기업들과 함께 닦아온 첨단 스마트 인프라도 굳건하며 대한민국 4대 스포츠 연고 도시이기도 하다. 수원은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진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글로벌 축제화 ▲광교신도시 내 K-팝 수원 아레나 건설 ▲차세대 수원 돔 구장 조성 추진 ▲6성급 글로벌 하이엔드 호텔 유치를 통한 글로벌 거점 마련 등을 세부 공약 사업으로 지목했다. 또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생태계, AI·빅데이터 중심 스마트 상권 시스템을 조성해 사람이 머물고 싶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에게 유입되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로컬 상인을 집중 육성하고 행정과 시민 의식을 모두 세계적 기준까지 높여 세계인을 맞이할 도시의 품격을 갖추겠다”며 “또 외부 관광객이 쓴 비용의 20%를 수원페이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캐시백 제도를 시행해 환급금이 골목상권에 재소비되는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 후보는 앞서 12일 제시했던 주요 관광지와 도심 간 대중교통 연결 공약을 접목, 관광 활성화를 통한 골목 경제 재투자 선순환을 만들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도 살리고, 수원을 세계적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이번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시작한 이재준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25일 ‘첨단과학 연구도시 수원’을 세번째 시정 비전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초·중·고 교과서 지원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없는 학습을 위해 교과서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는 학년·과목 구분 없이 약 3만5천400권이며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교과서 수량과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관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방선거 현수막,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용 현수막 설치와 철거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선거 현수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후보자에게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이고 경쟁적으로 현수막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고소 작업이 많아 추락의 위험이 높고 도로변 작업 과정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할 우려도 크다. 실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5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49.4%인 173건을 차지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낡은 A형 사다리의 디딤대가 부서져 2.5미터 아래로 떨어지거나 현수막 크기를 재기 위해 옥상 난간에 섰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등 아찔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주요 재해 사례와 안전점검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였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필수 착용,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사용 전 이상 유무 사전 점검,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고소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도로 위 작업 시에는 작업 구간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수막 작업은 순간의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져 사고가 예방되도록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거광고물 등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승인을 받은 후보자 및 정당 현수막 외에 투표 독려나 후원금 모금 등을 빙자한 부적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즉각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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