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위 37개 당협위원장 교체 결정 지선 후로...“지선 승리 힘 모아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5년도 정기 당무감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37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교체가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 254개 당협 중 212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당무감사위는 17.5%에 해당하는 37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교체를 공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다만 지선 이후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를 거쳐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공천이 사천으로 흐르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는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가 ‘계파 찍어내기’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며 “산정된 점수에 따라 특정 기준 이하만 권고된 것이며, 계파와는 관계가 없다. 당헌·당규에 계파 불용 원칙이 있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 1차 감사 이후 4차례 평가 조정 회의를 거쳤다. 이와는 별도로 당협위원장 임명 후 청년 당원 증가율에 따라 가산점을 줬다. 점수 배점은 현장 감사 40점, 감사위원 감사 60점, 가산점 10점 등 총 110점 만점 기준이다.

최은순 80억 부동산 공매 착수…김동연 “김건희 일가 첫 번째 단죄”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체납 1위인 최은순씨 소유 80억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해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씨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해당 부동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공매부터 실제 입찰까지 두 달여가 걸리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입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676만9천원부터 할 수 있다.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원 설정돼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봉대로 단절 구간 터널로 뚫린다…청라국제도시 혼잡 개선

정부가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중봉대로 단절 구간 터널 직결 사업과 도심 동서·남북축을 연계해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국비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도로법’ 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해 왔다. 이번 5차 개선사업계획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조1천700억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천313억원이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21개 사업 중 인천광역시는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해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봉터널 민자사업 ▲문학IC∼공단고가교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봉터널 민자사업은 4.57㎞ 구간에 4차로의 터널을 뚫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천968억원 중 국비 512억원이 투입된다. 또 문학IC∼공단고가교 건설사업은 4㎞ 구간의 4차로 고가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천756억원 중 2천31억원이 국비로 투입된다.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사업에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광역시에는 ▲부산 4건 ▲대구 5건, ▲광주 2건 ▲대전 5건 ▲울산 3건 등의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장동혁 “진보정권 들어서면 집값 폭등…이재명 정부도 예외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해 왔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서울 집값은 60% 안팎, 지방은 30% 이상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기 대상으로 삼아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집값을 더 자극하고 있다”며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정작 본인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겁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집값이 정말 떨어질 것이라 믿었다면 대통령부터 진작 매도했어야 한다. 국민에게만 당장 팔라고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말로는 시장을 비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또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 역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국민은 마귀가 아니고, 누가 진짜 마귀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는 것”이라며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미래 과학 인재 270명 청와대에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을 격려하고,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역할을 당부한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다.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고,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올해 새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모두 270여 명이 참석한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수여식 이후에는 학생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과학자로서의 꿈과 진로, 과학기술 인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주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초·최고를 향한 담대한 도전과 도약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미래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구독자 136만 명을 보유한 과학 유튜버 ‘궤도’가 진행을 맡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용유 속 미량 농약’ 분석 신기술 특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식용유지에 남아 있는 미량의 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신규 기술을 개발해 지난 1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식용유지는 먹을 수 있는 기름과 지방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작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정제 이후에도 일부 식용유지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는 지방 성분이 분석 과정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 잔류농약 정밀 분석이 어려운 식품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특허 등록 기술은 유지류 시료를 가열해 지방 성분은 남기고, 휘발되는 잔류농약 성분만을 증류 방식으로 분리해 분석하는 시험법이다. 농약 성분의 휘발 특성을 이용해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성분에 방해받지 않고 식용유지에 잔류농약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가열증류법’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분석 시험법으로, 2024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1월 특허 등록에 이어 삼성호암상 후보로 선정되는 등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다량의 유지 시료에서도 저농도 잔류농약을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식용유지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손미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관은 “앞으로도 선도적인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옛 도청사 ‘사회혁신공간’ 도민 개방 공간으로 운영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수원특례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위치한 사회혁신공간을 도민 개방 공간으로 운영한다. 5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사회혁신공간은 옛 경기도청사 제2별관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처음 문을 열었다. 콘퍼런스 공간과 전시 체험 팝업스토어, 공유오피스, 창업 육성 공간, 사회적경제조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무공간 등 총 9개 층으로 구성돼 입주기업의 창업 육성 거점과 공공 활용 공간으로 운영된다. 입주기업 지원으로는 경영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도민이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하 1층 콘퍼런스홀과 2층 공유오피스는 도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회의·세미나·교육·포럼·네트워킹 행사 등 필요시 대관할 수 있다. 공익 목적으로 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시설 통합 예약 플랫폼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콘퍼런스홀은 약 100석 규모, 공유오피스는 약 40석 규모로 운영된다.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공지 또는 경영기획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은 공공과 민간, 기업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사회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공간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도민 참여–지역 확산이 선순환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G-하우징’사업 19년 동안 1천773가구 수리…올해도 추진

경기도가 저소득·취약계층 집을 무료로 수리·개보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G-하우징’을 통해 19년간 1천773가구를 수리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G-하우징 사업은 오래되고 고장난 저소득·취약계층 집의 부엌, 화장실, 거실, 지붕, 누수, 창호, 전기설비 등을 수리하거나 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민간 전문업체, 재능기부자 등이 참여하는 집수리 봉사·기부 연계형 사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역건축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시·군이 대상가구와 참여 업체를 발굴하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민간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찾아가 재능 기부형태로 집을 보수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773가구가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집을 고쳤다. 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참여실적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도지사 표창과 연계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G-하우징은 민간의 협력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민관 협업 모델”이라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원 절감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원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천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해 2024년 868억원에서 지난해 625억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천577만원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천254만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천323만원) 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 사업분야와 의료급여 재정관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8만8천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17.7%)”라며 “의료수가 인상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4년 평균 진료비가 10.5%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국 전 포천시장 與지역위원장 사퇴…시장 탈환 공식 선언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직을 내려 놓고 차기 포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포천시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말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정치로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맡아 당 조직을 재정비해 온 박 전 시장은 이번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은 현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책임 없는 발언과 즉흥적인 판단이 지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책임성 회복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포천의 미래 비전으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전철 4호선 연장 ▲GTX-G노선 신설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주요 현안들을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듣고, 결과와 책임으로 답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포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선 박 전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 등 향후 행보가 지역 민심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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