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청래 정면 비판 "합당 여론조사 강행, 모든 책임은 대표가 져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5일 “당원 여론조사 포함하여 협의 없는 강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정에서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정청래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안에 대해 숙의에 숙의를, 토론과 토론을 거듭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민주적 리더십을, 우리는 배우고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합당의 시한을 3월 중순으로 못박았다. 누구를 위한 속도전이냐”며 당내 합당 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합당이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오히려 합당 문제가 제기된 후 당 안팎의 걱정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선거 직전에 합당해서 의도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며 “여론으로도, 역사로도 증명되고 있는데도 똑같은 길을 가려 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은 물론 소나무당까지 포함하는 민주 진영의 진짜 합당, 대통합 합당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조건 없는 합당, 당명을 포함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합당, 지분 나누기가 아닌 투명한 합당, 밀실 야합이 아닌 원칙 있는 합당을 말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통합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창규 “미추홀 민원해결사 되겠다”…인천 미추홀구청장 출마 선언

“멈춰버린 미추홀의 엔진을 다시 깨우는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정창규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 전 보좌관이 5일 인천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청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창규 전 보좌관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예산의 맥을 짚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력”이라고 말했다. 정 전 보좌관은 중앙 행정의 시야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모두 갖춘 준비된 구청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허종식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국정의 큰 틀을 읽고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매커니즘을 익혔다”고 했다. 이어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일하며 살림살이를 총괄해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보좌관은 ‘미추홀 대전환’을 위한 7대 약속을 제안했다. 그는 “원도심 재생·주거혁신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만들어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갈등조정 협의체를 상설해 지역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승기천 복원을 통해 구의 ‘경제 동맥’을 만드는 전략도 제시했다. 정 전 보좌관은 “승기천 복원은 환경 사업을 넘어선 도시 전략”이라며 “중앙정부와 시, 구의 매칭 예산을 확보해 상습 침수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시장과 석바위시장 등 시장 6곳을 잇는 상권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에 갇히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평가 받겠다”고 했다.

“잃어버린 4년 심판” 이회수 前 이재명 특보, 김포시장 출마 선언

오는 6·3 지방선거에 김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 중 이회수 전 이재명 당대표 소통정책특보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특보는 5일 오전 김포시 사우동 김포미래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김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해 김포 대전환과 도약의 새로운 10년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특보는 김병수 시장이 언급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5천500억원의 시비 부담’과 관련해 언급, “예타의 본질을 호도하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책임회피용 정치 카드”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쇼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재설계와 광역 협력 프레임 복원을 통한 정확한 해법”이라며 재임 중 5호선 유치 실패에 대한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도시는 50만 대도시로 커졌지만, 시정은 여전히 중소도시에 머물러 시민들이 출·퇴근 지옥과 일자리 부족 등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난 4년간 김포시정은 ‘김포-서울 편입’ 논쟁에만 매달려 교통과 산업 전략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편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현 김포시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포 대전환의 비전으로 ▲AI경제(성장엔진) ▲지역균형발전(도시구조) ▲기본사회(삶의 기준) 등을 제시하며 생계 해결을 뜻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잘사니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특보는 또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경제 및 민생 분야를 내세우고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AI·그린 신산업 거점 전환(일자리) ▲김포페이 확대 및 도심형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설립(민생경제) ▲지역순환교통 및 수요맞춤형 교통(DRT) 확대(교통기본권) 등을 제시했다. 이 전 특보는 “김포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며 구호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시민의 집단지성과 결합해 김포 대전환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단독] 직원사망 국면에 서울 호텔서 업무보고 받으려던 운영위, 거짓 해명 '논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9일부터 서울 4성급 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현장회의 및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는 논란(경기일보 4일자 웹 단독보도 및 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함께 일정을 추진하던 기획재정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여론에 공감, 일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뒤 취소를 결정한 것과 달리 운영위는 상황만 모면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은 전날 밤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9~11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현장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며 “현재 추진되는 내용은 초안과 전혀 다르며, 롯데타워 방문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도의회 운영위는 4일 롯데월드 측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도의회 의장 결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행했다. 해당 공문에는 ‘의회운영위원, 기획재정위원, 각 전문위원실 직원 등 30여명’을 인원으로 적시했고, 방문일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적었다. 또한 방문 이유에 대해 ‘지역 문화자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라고 했다. 해당 공문은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의 전결로 시행됐고, 문서번호는 872번이다. 이는 원문정보 공개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아직 의장 결재가 나지 않았을 뿐 실제 방문을 위해 공문까지 시행하고도 방문 일정이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설명자료에 담긴 허위 사실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지만, 운영위 소속 부위원장은 이 같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했음에도 혈세 낭비에 대한 반성 대신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이다. 운영위 소속의 한 도의원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걸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이미 의원들에게 일정을 알리기도 했으면서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초 해당 설명자료에는 양우식 위원장 뿐 아니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명의가 함께 담겼지만, 조 위원장은 설명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뒤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의 설명자료라며 자신의 이름을 빼고 자료를 재배포하도록 하기도 했다. 역대 처음으로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서울)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시도하다 논란이 일자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양우식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회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며 현장회의 취소 사실을 밝혔다. 운영위는 기재위의 회의 취소 입장이 나온지 1시간여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현장 회의는 진행이 중단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도의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최근 도의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이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일이 있어 도의회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던 중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우원식 “6월 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 배지 공짜로 달고 세상 보이는 게 없나"...친한계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출입 논란과 관련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당내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17년 10월 내가 원외 당대표를 할 때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며 "점심때 한잔하고 의총에 들어온 친박(친박근혜)들이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의총에 들어왔느냐'고 비아냥 대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광한 최고위원이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똑같은 말을 조 최고위원이 친한계 부산의원한테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 의원도 아닌 사람이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한 그들의 보스는 무엇으로 설명하나"라며 과거 한동훈 전 대표 사례를 거론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이 원외 당대표였는데 한동훈이 의총에 참석할 때는 왜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부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의원 배지 우연히 공짜로 하나 달고 지명이나 다름없는 선거를 치른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세상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동훈에게 공천 보은하느라 설치는 강남 3구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똑같다"며 "그들도 지명직이나 다름없는데 마치 선출직 행세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밤,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의원총회는 본회의장과 달리 각 정당의 내부 전략 회의를 진행하는 곳으로 원외 인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앞서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에 대한 경위와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총회에 참석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친한계 의원으로 불리는 정성국 등의 의원들로부터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있냐",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들의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조 최고위원이 의총장에서 다수의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각한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교흥 “멈춰 선 인천 시정, 바로잡아야”…인천 법원 앞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 시정이 사실상 멈춰 섰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와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김 의원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시작한 ‘인천시민의 눈물-민생·심판 투어’의 첫 행보다. 그는 이날 법원 앞에서 ‘시민들은 부끄럽습니다’, ‘법정이 아닌, 민생 현장에 있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인천시장이 인천 시민의 삶이 아닌 권력 유지와 개인 정치에만 몰두한 결과, 민생경제는 혹한기에 빠지고 시정은 사실상 멈춰섰다”며 “유 시장은 이제 법정에 서는 피고인으로서 인천시장과 후보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 시장이 비상계엄 옹호 발언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측근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소통은 불통’, ‘행정은 먹통’인 시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을 적폐청산의 집합소로 만들고 헌정질서를 흔든 인사를 요직에 기용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투명한 인천’을 내걸고 인천형 주민소환제 도입, 시장 일정 전면 공개, 시민참여동행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시정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시장에게 주어진 하루는 300만 시민의 시간과 같다”며 “행정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인천시민의 눈물-민생·심판 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평 지하상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역, 동인천역 북광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 인천 전역의 주요 민생 현안을 순차적으로 찾아 유정복 시정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 추진… 상반기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이달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했다. 또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다. 구체적 일정은 서류접수(3월) 및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교통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 및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3%…민주 41%·국힘 22%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주 전 조사보다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한 6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에서의 긍정평가는 61%, 부정평가는 31%로 조사됐다. 서울도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31%로 경기·인천과 동일했으며, 대구·경북은 긍정평가 50%, 부정평가 47%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의 긍정평가는 86%, 부정평가는 7%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은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31%를 기록했다. 또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78%)였으며,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39%)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는 60%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3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은 ‘신뢰’ 62%, ‘비신뢰’ 33%였으며, 대구·경북은 ‘신뢰’ 47%, ‘비신뢰’ 51%를 기록했다. 광주·전라는 ‘신뢰’ 87%, ‘비신뢰’ 5%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은 ‘신뢰’ 61%, ‘비신뢰’ 3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신뢰한다’(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70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4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율 또한 2%p 상승했다. 이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조사됐으며, ‘지지정당 없음’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당지지도는 경기·인천 민주당 41%,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서울은 민주당 42%, 국민의힘 20%였으며, 대구·경북은 민주당 30%, 국민의힘 37%,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27%, 국민의힘 23%로 조사됐다. 광주·전라는 민주당 73%, 국민의힘 6%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0대(55%)였으며,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3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현 정부의 1·29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44%, '찬성한다' 29%로 조사된 가은데 '모르겠다'는 응답도 27%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영향 평가의 경우 '부정적 영향 미칠 것'과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 35%로 동일했고,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은 1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7%, '별다른 영향 없음' 31%, '부정적 영향' 26%로 조사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한 찬반 조사는 '잘한 조치' 61%, '잘못한 조치 27%'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오는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2%로 집계됐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끝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설날의 행복감 또는 기대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 차이 없다' 53%,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 27%, '지난해 대비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 19%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설 조사와 비교했을 때 '행복감이나 기대감이 더 크다'는 응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0.2%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준석 “부정선거론자의 차고 넘치는 증거?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 이른 시일 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달고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인들을 출동시켜 선관위에서 뭘 털어야 할지도 모르니 서버 사진이나 찍고, 접속 한 번 못하고 철수한 것이 계엄의 민낯이고, 사람을 고문해서 증언을 조작하겠다는 것이 계엄의 실체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1건의 예외 없이 전부 기각됐다.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다”며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기억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며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유관씨가 제가 한 토론 제안에 대해 4대4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혼자 임하겠다”며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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