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의정부에서도 유력 인사들이 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김동근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김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연일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심을 듣고 있다. 공여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업유치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병용 전 시장이 “평택, 구리 등 타 지역도 3선 이후 시장직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안 전 시장은 도지사와 대통령 등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원기 전 경기도의원(부의장 역임)은 예원예술대 지역문화융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며 출마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시재정 운영문제를 비판하면서 김동근 시장과 대결구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임근재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시민사회운동에 동참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심화섭 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뒤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철 전 의정부을 국회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고, 권재형 전 경기도의원은 시장보다는 도의원 도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 시장을 제외하고 임호석 의정부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중앙당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복 전 의정부시 흥선·호원권역국장은 지난 10월 공로연수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내년 시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의정부, 낙후된 북부 발전시킬… 성장동력이 ‘핵심 키워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5580376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 세입을 16조633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전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실제 징수액과 세입 추계 사이의 오차가 반복됐기 때문인데 이는 재정정책 신뢰도 저하, 지방채 과다 발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세입 추계는 매년 오차를 보였다. 도는 2021년 세입을 12조6천36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조7천987억원에 달해 약 4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22년에는 세입 전망을 17조1천446억원으로 크게 높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15조7천369억원에 그치며 1조4천억원가량의 세입 부족이 발생했다. 2023년에도 16조246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14조6천418억원만 걷히며 비슷한 규모의 오차가 이어졌다. 지난해 들어서는 추계 정확도가 다소 개선되는 듯했다. 목표 세입 15조942억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15조1천114억원으로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올해 도는 16조1천155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예상 징수액은 15조3천억원 수준으로 약 8천억원의 세입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과대 추계로 인한 세입 부족은 감액 추경으로 이어졌다. 이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도는 이러한 오차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성을 꼽고 있다. 도 세수 구조상 취득세 비중이 큰 만큼 2022~2023년 급격한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국면으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계엄 사태와 관세 이슈 등 대외 변수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취득세 실적 급락으로 직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는 내년 세입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도세 세입을 다시 16조원대 수준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 오차는 지방채 과다 발행 등으로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도는 올해 약 19년만에 8천800억여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도는 내년도에도 약 5천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이동평균법, 삼중지수평활법 등을 적용해 2026년도 도세를 추정한 결과 세수 추계 범위는 15조196억~15조9천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최대 1조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수를 지방채라는 도민 혈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세입을 긍정적으로 설정했다”며 “세입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목적지로 부천을 찾아 “대장~홍대선을 통한 세 가지 혁신으로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김 지사가 말한 세 가지 혁신은 ▲부천~홍대 24분대 ‘이동 혁신’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 ▲대장~홍대선과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혁신’ 등이다. 김 지사는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치는 분 없이 무사히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와 고양 덕은지구를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총 20.1㎞ 구간에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1천287억원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2029년 대장지구 공공택지 조성 완료 후 입주 예정 시기와 연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정책으로 교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 이후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약 1시간에서 20~30분대로 줄어든다. 도는 2031년 대장홍대선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민간투자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서 나왔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실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해 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강득구(안양 만안)·김영환(고양정)·이병진 의원(평택을) 등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및 접경지역 보급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정책실장은 “경기북부 통제보호구역의 축소 및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확장 가능성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활용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가 확대되기 전 제한보호구역 활용과 소유주체와의 협조, 주민수용성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넓은 잠재력의 공간을 새로운 기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평화와 기후를 잇는 에너지의 길을 만들겠다”며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더 이상 소외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갈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가장 준비가 잘 된 우수 사례’로 직접 지목하며, 실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직 사회의 모범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하며, 건설기술교육원과 농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설기술인과 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기술교육원은 연간 24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국고 지원 없이 교육비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관의 내공과 저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는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된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 답변이 꼽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먹거리로 관심이 높은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GMO) 여부, 수입 농산물 비중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해당 국장이 막힘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며 “준비된 답변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남은 업무보고 기간에도 '일 잘하는 정부'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추가 특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하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며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특검팀 수사 결과를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와 편파 수사 의혹을 밝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특검 입법 공조 속에서 이번 주 내 공동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자유통일당은 15일 국가수사본부의 통일교 관련 수사와 관련해 “정교 유착 불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은 숨김없는 투명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검은돈 유착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전방위적으로 잠식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조차 불법 정치 거래와 관련한 진술과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은, 직무유기를 넘어 이 불법 카르텔이 정치권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축전을 보내거나 직접 참여한 정치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포함해 43명에 달했고, 이 중 전·현직 의원만 35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도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진술과 불법 정황이 담긴 녹취록, 목격자 증언까지 나왔지만 여당과 정부 내 유력 인사들은 일제히 부인으로 일관하며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는 불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명계 ‘7인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임종성 전 의원을 거론하며 “2016년 통일교 계열 단체인 ‘세계평화터널재단’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단체의 고문직에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제 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또 “임 전 의원은 2018년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과 함께 국내외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고,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 종단철도를 유라시아 철도망에 연결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가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 일본에 토지까지 매입한 상황에서, 한학자 총재의 책을 들고 사진을 찍은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사실상 통일교 교주를 홍보하고 숙원 사업을 대변해 온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을 고위공직자·정치인 부패 사건으로 즉각 지정할 것 ▲국수본의 핵심 수사 내용을 검찰과 공수처에 요약·송부해 사건 축소 가능성을 차단할 것 ▲특검 도입 시 국수본 수사 기록을 전면 이관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가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이른바 ‘갑질’이 가장 심한 업종은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온라인 시장 규모에 걸맞은 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9%는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5~10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 관행과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점차 나아지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개선은 더뎠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개선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쓱닷컴, 컬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2.9%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업태별로 편의점이 92.8%로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만연한 곳으로도 지목됐다. 13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의 경험 여부를 물었을 때 7개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는 ▲법정기한이 지나 상품대금 지급 ▲판촉 비용의 전가 ▲부당한 대금 감액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업종에 맞춰 설계된 현행법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공공기관 0.5&0.75잡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공공기관 0.5&0.75잡 제도는 주 20~3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다. 현재 도내 17개 공공기관에서 4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0.5&0.75잡 우수사례 공모전은 제도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효과를 공유해 공공 부문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재단은 8~12일 찾아가는 시상식을 열어 총 6명의 우수 참여자에게 대표이사 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에는 강인정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과장이 선정됐다. 자녀 돌봄을 위한 단축근무를 활용해 보육 및 교육 참여 시간을 확보했으며 자녀의 생활리듬 정착과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동시에 이뤄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업무 성과와 삶의 만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가 더욱 많은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해 중앙아시아 및 중견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선다. 15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부터 20일까지 5박6일간 중앙아시아 지역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이번 순방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각국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 의제는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우 의장은 해당 의제에 부합하는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을 예방하고 우즈베키스탄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튀르키예를 방문, 누만 쿠르툴무쉬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산업 참여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윤건영·최기상·천준호·임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