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경기지역 13곳 도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 경기도 13개 마을이 도전장을 던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마감한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결과, 전국 11개 시·도(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마을 공동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과거 전남 신안군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햇빛연금’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곳 이상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3천 개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부지 확보부터 전력망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줘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최근에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의 아파트나 학교 옥상을 활용하는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참여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1차 공모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주민 참여도 등 준비가 잘 된 마을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달 남짓한 짧은 공모 기간에도 경기도(13곳)를 비롯해 전남(30곳), 전북(24곳), 충북(20곳) 등 전국에서 129개 마을이 몰려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최종 선정 마을은 사회연대경제, 재생에너지,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보된다. 행안부는 아쉽게 탈락한 마을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다음 공모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에 선정된 마을을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키워내 햇빛소득마을 3천 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간편 발급 가능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영유아 등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누구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부모 명의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연차를 내고 관공서를 찾아야 했던 보호자들의 수고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겪던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도 허물어진다. 기존에는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후견인란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보육 시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로 인해 학교 진학이나 은행 거래는 물론, 성인이 돼 자립을 준비하며 취업과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시설 출신임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 아동의 서류에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되도록 개선했으며 이달부터 관련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시설명이 기재된 아동들 역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 방식도 스마트하게 바뀐다. 그간 제공 인력을 직접 대면해 바우처 카드 등으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용자 스마트폰 앱의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되며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속도감 있게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3월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어르신 3만675명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욱·김어준 잇단 일베 비판 발언…이준석 “대통령도 입장 내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일베 현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박멸 투트랙으로 가줘야 한다. 확실히 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일베)을 계속 놔두니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있다”며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X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전두환 식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일베와 20·30대 남성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씨는 “20·30대, 특히 20·30대 남성들의 정치 지향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연구해야 한다”며 “일베는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온라인 공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우경화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탄생했고 거기서 전반적인 일베화가 이뤄졌다”며 “그 세대 전체를 테라포밍한 아주 범죄적 현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범죄적 온상을 철저하게 해체해야 한다”며 “지금의 10대들도 그 공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일베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탱크’라는 단어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탱크 데이’라는 표현에 꽂혔던 대통령이고 불매운동까지 갔다면,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만든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일관성과 양심이 있으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준석으로 드는 액운은 매불쇼로 막아낸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 5·18 전야제는 2주 만에 자기모순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지난달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며 스타벅스코리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외부감사법…“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체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 “안일하고 안하무인격”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선관위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으나,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 과정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올림픽공원, 민주주의 성지…재선거 피할 수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올림픽공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편을 갈라서 이득을 얻으려는 꾼들이 끼어들 자리도 없다”며 “나도 이곳에서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직접 그린 태극기, ‘재선거’라고 손으로 쓴 도화지를 들고 구호를 외친다”며 “연단은 없다. 당연히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전국의 시민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보내오고, 누구 하나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간다”며 “교대하는 경찰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스스로 세운 질서를 지킨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애국가를 연주하는 시민과 그 연주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과 끝도 없이 밀려드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고, ‘소요’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시민저항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이미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자백한 것만 50개 투표소다.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함성을 외면하면 결국 함성에 쓸려가게 될 것”이라며 “‘재선거’라는 시민들의 함성이 몰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 “한동훈 국회 입성, 역사적 퇴행…민주당, 반성·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결과를 다음 날까지 뜬눈으로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민주당의 승리이며 서울의 패배는 아프다는 식의 당 대표의 인식은 민심과 너무도 차이가 크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신임을 받던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원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누를 수 없었다”며 “이는 야당을 말살하려 들던 정치검찰의 부활이자, 힘들게 밝혀온 조작범죄의 은폐를 예고하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추경호의 대구시장 당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불법을 자행했던 이진숙과 김태규의 국회의원 당선 또한 심각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지역주민들의 선택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도 짚었다. 그는 “중앙당의 체계적인 설계와 지원으로 단일화가 준비되었다면 김태규의 당선은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당 논란 등 소모적인 정치적 배경이나 지역구도, 심지어 2030세대의 표심을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가 평가위원회 설치와 백서 발간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 ‘백서’ 뒤로 숨거나 시스템의 문제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며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온몸으로 통감하고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했다. 서울 패배를 계기로 당내 정청래 책임론이 공개 분출된 가운데, 정 대표가 선거 후 첫 의원총회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송영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안일함이 낳은 결과...책임자 문책해야”

6·3 재·보궐을 통해 원내 재입성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투표하러 갔고, 선관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황당함과 분노였다”며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팎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끝내 발길을 돌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발길을 돌려세웠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산 절감이나 행정 편의를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에 둔 안일함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선관위의 독립성을 겨냥하며 “독립성은 책임을 면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신뢰를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 치러낸 선거였다”리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요구됐던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오판과 준비 부족이 있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일부 투표소 문제가 아니라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2곳의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보다 적게 인쇄한 배경에 대해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일 투표소용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으며,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재명 캠프·발레단 경력 없는 고령 교수 선임 뜬소문"

국립발레단 차기 단장 인선을 앞두고 단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6일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을 통해 “국립발레단을 이끌 단장 겸 예술감독은 발레단의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한국발레의 미래를 끌어나갈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원들은 특히 “국립발레단의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 아니다”라며 “발레단의 예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 그 자리는 결코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면서도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고,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존중하며 발레단의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무용계에서 발레단 운영 경력이 없는 인사가 차기 단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발레단 단장 자리는 2026년 4월 12년간 재임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최휘영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해명했다. 최 장관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고, 직업 발레단 경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무용 전공 대학교수 출신이 선임될 것이라는 허황된 뜬소문이 돌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제가 심사숙고 중인 후보 명단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분이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인사 시기에는 늘 여러 풍문과 억측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터무니없는 말도 사실로 믿게 된다)’를 인용해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을 꼬집었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향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공연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부정선거 음모론은 용납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라며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 극단세력은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사태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전격 사퇴했으며,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의원회관 1022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열어둘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일흔 한 번째 현충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품격은 그분들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친 분들이라면 선택적으로 기억되거나 추모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진영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명되거나 강조되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나아가 국가의 품격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빠짐없이 충분히 예우하는 데에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또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그런 충분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회관 1022호의 문을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열어두겠다”며 “국가가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시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당시 한 의원은 “보수 재건하라는 국민의 명령 따르겠다”며 “역사적 승리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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