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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이기는 국민의힘, 이기는 경기도당”…국힘 경기도당 미래교육정책위원회 발대식 성료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은 3일 경기도당사에서 미래교육정책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여주·양평)을 비롯해 김선태 미래교육정책위원장, 도내 240여명의 미래교육정책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래교육정책위원회는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해 유·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하는 교육 모델 제시, 교육행정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 등 지방교육 정책을 발굴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미래교육을 주도하고자 설치한 위원회다. 미래교육정책분과, 유아교육정책분과, 초·중등교육정책분과, 대학 및 직업교육정책분과, 교육복지 및 돌봄정책분과, 교육행정정책분과, 평생교육정책분과 등 7개 분과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교육정책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김선태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교육의힘으로 경기도를 바꾸자”라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도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선교 위원장은 “이기는 국민의힘, 이기는 경기도당이 되자”며 “오늘 참석한 모든 위원이 현장에 많이 다니고 열심히 뛰어 우리의 과제와 추진 방향을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12-03 15:43

윤석열, 日언론과 옥중 인터뷰…“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를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자유와 평화의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인터뷰는 요미우리신문 측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1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여 성사됐다.

정치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3 15:40

안양시장·국토장관,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점검…정비물량 3천126호 확보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점검에는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동행했다. 최 시장과 김 장관 등은 현장 확인 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A-18(꿈마을 우성 등)·A-19(샘마을 등) 구역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올해 정비물량 3천126호를 확보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정비물량을 확보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전국에서 처음 본격 적용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안양시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들은 “그동안 선도지구 사업을 위해 각 구역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깊이 공감한다”면서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선도지구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정부·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원재 기자 2025-12-03 15:13

국회서 열린 ‘개조심’ 설치전…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권력의 양면성 조명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권력의 양면성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이색 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임오경(광명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박형필 작가의 설치전 ‘개조심’이 3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장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을 상징하는 수십 마리의 개 모형과 다양한 설치물이 배치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작품은 ‘개조심’이라는 익숙한 문구에서 출발했다. 박형필 작가(63)는 “장년층에게는 친숙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어진 문구 ‘개조심’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반려동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순간의 상황에 따라 공포의 대상으로도 변하는 존재를 통해 권력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전시를 기획한 한준호 의원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그 겨울밤을 지켜낸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국민에게 공포가 될 때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용기를 떠올리며 작품을 만들어온 작가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비상계엄의 상흔을 예술적 언어로 되짚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환기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2-03 15:03

국민의힘 의원 25명 계엄 사과…"반헌법적 행동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낭독한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고통과 혼란을 끼친 점을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비상계엄을 이끈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반성,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전했다. 사과문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참가했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참여했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한 뒤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계엄 관련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생산했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끼쳤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실상 사과 입장을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12-03 14:38

빈집실태조사, 집배원 방문으로 정확도 높인다

정부가 빈집 확인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척도로 사용량이 오래도록 없을 경우, 빈집으로 추정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사 방식은 최근 3년간 빈집 판정률이 평균 51%로 절반에 그쳐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먼저 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도 “전국 3천330개 우체국과 4만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03 14:17

김준혁, 수원 영통 소각장 개선 예산 98억원 증액… 16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3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 개선사업 예산이 정부안 65억원에서 최종 16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98억800만원이 추가 반영되며 노후 소각장 개선을 위한 핵심 재원이 확보됐다. 내년 1월1일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각장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영통 소각장은 20년 넘게 가동된 시설로 고장 시 쓰레기 처리 차질 우려가 크고 배출가스·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 요구도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정부안 편성 이후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해 왔으며 이번 확정안에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영통 소각장은 수원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의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3 14:16

단식농성장 온 김선교 “이재명 눈도장 찍어 연임만 노려” 맹공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3일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어 연임을 노리는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1층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9일차에 접어든 백 대표를 만났다. 백 대표는 도 집행부의 피고인 신분 운영위원장 주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며 김 지사의 사과와 비서실장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백 대표의 모습을 언급하며 “단식 투쟁에 와 보니 (백 대표가) 정말 수척해졌고, 얼마 안 있으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경기 지역 경제난을 언급하며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 난리다. 건설업 하는 분들은 건설업대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며 “1천421만의 경기도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1천421만 도민의 복지, SOC 사업, 농업·축산·수산업까지 총망라해서 지켜 내려 하는데, 호텔식 경영 기법을 쓰고 있는 이재명 정부, 거기에 발맞춰 중앙부처 예산 매칭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주 적은 현실에 와 있다”며 “이러한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대한민국 망가진다. 대한민국 몰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경험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도민들의 세심한 현장 마음을 읽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어 연임을 노리는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천421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바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희망과 미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9일차가 돼도 김 지사는 백현종 대표와 정식적인 면담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는 것 같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 회기 중이다. 바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원들과 상임위원회, 또 실무자들이 협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2-03 14:04

오세훈 “비상계엄 거듭 사과…과거 끊어내고 민심 향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며 “이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심의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면 국민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실력으로 증명하는 정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와 관련,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3 13:51

전세사기 형량 최대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적용만 가능했다. 특경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 전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징역 15년)까지만 선고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더라도,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범죄수익에 걸맞지 않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한다.

국회 서다희 인턴기자 2025-12-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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