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쏠린 눈’

성남시가 서울공항 관련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건축물높이 산정기준을 개정(본보 2025년 7월7·8일자 1·10면)했지만 시는 서울공항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이 핵심이라고 판단,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이번 수정안에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3개 안을 담았다. 비행안전 5·6구역은 수정구 태평동·수진동·성남동,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현재 성남 전체 면적 141.8㎢ 중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에 들어간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를 마련한 뒤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시의 요청에 지난해 8월과 9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기준 개정,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을 각각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선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이라고 판단,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규정된 차폐면, 즉 비행경로를 가리는 범위를 산정할 때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도록 기준개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결과가 확인되면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可’…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180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10 16:12

성남산진원, 지역 병원·기업과 C&D플랫폼 운영 방향 논의

“지역 병원과 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역 병원 및 기업 등이 참여한 ‘C&D 네트워크 기관 전문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전남바이오진흥원, 케이메디허브를 비롯한 병원·협회·연구소·대학·인증기관 총 17개 C&D 플랫폼 참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C&D 플랫폼 사업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C&D 플랫폼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공유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기관 프로그램 설명회와 기관–기업 맞춤형 간담회 운영 계획 ▲10월 개최될 예정인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SBIC 2026)과 연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의 기관 프로그램 연계 중심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실행과제 해결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관–기업 네트워크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발굴, 각 기관이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C&D 네트워크에 연계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덕희 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은 “C&D 플랫폼 사업은 기관의 전문성과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성남시 대표 바이오헬스케어 협력 모델”이라며 “올해는 기관과 기업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의 성과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10 15:31

성남시 ‘빈터 방치’ 판교 유휴부지 2곳 문화·체육시설 조성 본격

성남시가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된 분당구 ‘판교 유휴부지’를 문화·체육시설이 어우러진 곳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삼평동 725번지(구 이황초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는 기업 유치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시민 중심 복합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황초 부지는 교육·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이를 통해 두 부지를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속 생활 편의를 함께 충족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3~9월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상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10월 중 의뢰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판교 유휴부지로 방치돼 왔던 두 부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활용 방안을 순차적으로 결정해 왔다. 판교동 578번지 부지는 지난해 9월 기업 유치와 주민 복지를 위한 수영장 및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으로 개발 방향을 확정했다.삼평동 725번지 부지는 지난해 11월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추가 설명회를 거쳐 도서관과 수영장을 포함한 교육·체육 복합시설과 야외 휴식공간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휴부지 방치 문제도 해소되고 부족했던 문화·교육·체육 인프라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8 15:37

‘성남시장 출마 유력’ 민주당 김병욱 前 정무비서관 출판기념회…세 과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도전이 유력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를 과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7일 오후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김병욱의 성남 산책’ 출판기념회가 5천여명의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및 경기도교육감 후보군인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전 의원 등이 출동했다. 또 김태년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5명의 의원과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성남 종교·협동조합·의료계, 상공인·노동·교육계, 체육·복지·장애인 단체, 아파트·주거·도시정비 관련 단체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출판기념회에선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간명하게 공유됐다. 성남 기업·경제계는 지역 혁신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과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고, 도시정비 단체들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푸는 종합 해법을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성남이 축적해 온 참여의 전통을 언급하며 신뢰 회복과 균형 있는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대표팀 감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정준호 배우등도 영상축사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밝게 했다. 이어진 김 전 비서관의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책을 소개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성남이 기회를 살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경기도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서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맴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후보 출마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7 20:22

성남시 ‘고도제한 재건축 완화 필요’…비행안전2구역 완화 추진

성남시가 군 공항(서울공항)에 따른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 하반기 중 해결방안을 도출키로 결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공항 규제로 비행안전 2~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가 7월 중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너비를 기존 600m에서 300m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운영하지 않는 방안 마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실제 서울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시가 비행안전 2~6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야탑동·이매동 일부 지역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현재 비행안전 2구역에 포함된 아파트단지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 수정·중원구 재개발 예정단지도 대부분 비행안전 5~6구역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착륙대 폭을 축소하거나 동편 활주로를 운영하지 않으면 고도제한구역이 축소돼 재개발 추진 시 더 높은 용적률로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되면 국방부에 전달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가로 요청하고 앞으로 군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5 16:16

명절 앞두고 성품 기탁 릴레이 나선 성남 기업들

성남지역에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업의 성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5일 시청 광장에서 ‘독거노인·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쌀 전달식’을 열고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으로부터 2억1천375만원 상당의 쌀 7천500포대(10㎏들이)를 전달받았다. 쌀은 성남시 50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 홀몸노인과 가정위탁아동 가구에 1포대씩 전달된다. 에이스경암은 199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성남시에 쌀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로 28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량은 14만7천711포대로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35억5천325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 같은 날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 대행 운영사인 ㈜넥스트워터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로 써달라며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보다 앞선 전날에는 농협은행 성남시지부가 수정구청을 방문, 떡국과 곰탕 등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1천만원 상당의 음식 꾸러미 250상자(1상자 4만원)를 기탁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5 14:19

‘파키아오 복싱 투자 30억 사기’ 무술 유튜버,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8)와 자선 권투 시합을 추진하던 중 그의 명의를 위조해 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무술 유튜버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성 유씨(45)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필리핀 국적 권투선수 파키아오와 자선 권투 시합을 앞두고 파키아오 명의 위조 계약서를 한 코스닥 상장사에 제시, 경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복싱 경기를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해 30억원을 편취했고 사문서위조해 행사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데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 회사는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6-02-05 10:41

"문신하려고" 3천만원 금팔찌 훔친 10대...중고거래인 척 접근

몸에 문신을 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 구매자를 가장하고 판매자에 접근해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로부터 시가 3천만원짜리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이 택시를 타고 달아난 점을 파악,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6-02-05 10:11

성남 분당 2차재건축 본격…아파트단지 경쟁 예고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경기일보 1월29일자 10면)을 완료하면서 올해 2차 재건축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의 2차 재건축 물량이 선도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된 가운데 시는 이곳에 발맞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를 냈고 이를 통해 7월1~10일 재건축 2차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다. 올해 분당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 선도지구와 비슷한 1만2천가구 수준이다. 시는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를 본안을 접수하고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2차 특별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직접 입안서를 제안하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올해 분당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내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1천634가구)는 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당 2차 재건축 경쟁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는 현 용적률 205%를 재건축 후 332% 늘려 2천83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곳은 GTX 성남역과 가까운데다 아파트단지 3면이 탄천·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또 향후 재건축을 마치면 성남역 환승센터와 이어지는 설계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태은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단지는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등이 좋은 곳”이라며 “다른 아파트단지들과 비교해 이 같은 이점이 있고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높은 만큼 경쟁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효자촌 그린·미래타운(1천790가구)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고, 수내동 파크타운(롯데·대림·삼익·서안 3천28가구)도 2차 재건축 경쟁을 예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민제안방식”이라며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누락 위기 넘겼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본궤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7580323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6:18

LH·성남시 4600억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항소심, 3731억 인정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심연수)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LH가 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LH는 성남시가 2022년 4월 부과한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657억원에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1심은 성남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 개발부담금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LH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4천757억원의 개발부담금에서 2천900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LH의 임대주택 산정방식이 핵심이었다. LH는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의 요청에 부합한다”며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은 판교 사업비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교신도시는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 등이 판교지구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했고, 2019년 6월 준공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양 기관은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 소송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법률 검토 후 이날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6:17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