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으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줬다. 그 배후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노 대행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그는 꼬리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은 손발이다. 진짜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장관, 차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이어 공세를 펼쳤다.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고 법 앞에 서라”며 “이 대통령은 ‘피고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 또한 “4년 전 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화천대유 특검 즉,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고, 정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성남 시민 1인당 100만원씩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비롯해 이 차관, 노 대행, 강백신 검사에 이르기까지 항소 포기를 한 모든 권력 집단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고소할 것으로 안다”며 “시민고발단을 발족해 시민 스스로를 위한 정당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가운데, 성남중원경찰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펼쳤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3일 성남 모란역 일대에서 수능일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 ▲성남중원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청소년정책자문단원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수능일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술집·노래방·숙박업소 등이 밀집된 모란역 일대를 행진하며 상인들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단지를 받아 든 지역 상인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했고, 늦은 시간까지 경찰과 함께하는 학부모와 정책자문단 학생들에게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최병순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 부회장은 “육성회 결성 이후 처음 시작한 대외 활동이 이런 뜻깊은 자리라서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동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유해환경 합동점검 ▲특별 예방 교육 ▲가시 순찰 및 아웃리치 등 활동을 강화해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전국 폴리텍대학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반도체시스템과를 신설했다. 이미 대학의 ‘반도체 교육’이 특성화고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우수한 취업처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이끄는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전국 폴리텍대학 반도체 계열 중 최초로 ‘앰코 채용연계반’이 꾸려진 반도체시스템과를 신설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반도체시스템과는 기존 반도체 교육 영역을 확장해 패키징·테스트·품질 분석 등 반도체 후공정 중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과정을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시스템과 ‘앰코반’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와 연계돼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7월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앰코코리아와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협약을 맺었다. 앰코코리아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으로 국내 1위·전세계 2위를 자랑하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다. 한국 사업장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1개국에서 사업장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7천796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은 5조2천861억원이다. 당시 양 기관이 맺은 주요 협약 내용은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공동 운영 ▲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 제공 ▲우선 채용 기회 제공 등 인력 양성과 고용 연계 등이다. 이런 협약에 따라 시스템반도체과 앰코반이 생겼고, 산학 연계 교육 과정 운영·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교과과정 참여를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2년제 학위과정 ‘앰코반’과 하이테크과정(대졸자 과정) 등 각각 25명씩 선발한다. 특히 앰코반 25명의 학생 중 최대 20명의 학생이 1학년 재학 중 곧바로 앰코코리아에 우선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는 강점이 있다. 이곳에는 반도체시스템 기초과정(비전공자 맞춤 교육)과 심화과정(반도체 초급 교육), 특화과정(반도체 실무 교육) 등을 한번에 제공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분야 교육이 이뤄진다. 주로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 신뢰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형 교과과정이 진행된다. 또 기업 수요에 맞춘 실습 장비를 확보해 학생들이 직접 현장실습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산업안전산업기사와 품질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학생들이 여러 기업체에 취업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미 폴리택대학 성남캠퍼스에는 반도체 현장이 요구하는 클린룸 및 전공정·후공정·소재분석 실습실을 보유해 실제 반도체 샘플을 제작하고 평가할 수 있어 학생과 취업준비생, 기업 등으로부터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과 신설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이끌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이끄는 기업·대학 간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허규성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교수는 “올해 첫 모집에 나서는 반도체시스템과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련 현장이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앰코반은 대학과 기업이 상생해 만든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은 지난달 31일 시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특별정비계획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징비구역 지정에 앞서 양지마을이 제출한 특별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 최근 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도정법은 전체 면적 30만㎡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금호·청구·한양아파트 등이 묶인 양지마을은 4천392가구(상가 포함 4천881가구)로, 전체 면적은 32만9천997㎡다. 전체 면적 30만㎡를 초과한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특별정비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로 인해 양지마을은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예비사업시행자인 신탁사 측이 확인하는 등 사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헀다 이처럼 양지마을이 올해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시도 내년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 물량 축소를 우려한다. 지난 9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이럴 경우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당초 1만2천가구보다 줄어 7천608가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걸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 해석을 받고 있는 한편, 국토부에는 물량이월 제한 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와 분당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13일 연말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국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장학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2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생계곤란 위기가정 6명(성인 남녀)이다. 장학금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혜임 안보자문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당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매년 지속적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한철 분당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꾸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안정적인 정착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12일 성남시의료원에서 ‘제4회 오티즘 어워즈’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발달장애인의 성취를 축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료원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된 후 매년 오티즘 어워즈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해 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행사는 시상식과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 후 열린 ‘편견 없는 문화 한마당’에서는 발달장애인 공연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펼쳤다. 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의 ‘희망을 여는 매직쇼’,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성악 공연 등 예술적 역량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한호성 시의료원장은 축사에서 “2021년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든든한 나무로 성장했다”며 “매일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의료진의 노력이 성남을 더 따뜻한 지역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티즘은 세상을 만나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며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아혜 행동발달증진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료원은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재지정을 통해 경기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전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견 없는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도내 최대 규모 신생아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집중치료 전담팀을 꾸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고위험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기존 4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장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도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진료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소아환자 집중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확장으로 병원은 이러한 핵심 역할을 계속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내 최대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게 됐다. 집중치료 전담 인력도 강화해 7명의 전담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관리, 지속 증가하는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력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은 기존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만으로 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전원 의뢰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들의 중증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병상 확대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병원은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장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확장, 전담전문의 확충 등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전원 의뢰 수용 범위의 확대는 물론, 더욱 안정적인 신생아집중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앞으로도 국가 공공책임병원으로서 신생아 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진보시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은 “그동안 병상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전원 의뢰를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수용해 그간의 공백들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고위험 미숙아와 중증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는 12일 효성고등학교 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과 합동으로 공중협박·청소년 비행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 중심의 치안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직접 치안 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학교를 상대로 한 허위 폭파 협박 및 거짓 신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등부 정책자문단 학생 16명이 함께 참여해 공중협박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수능 후 예상되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성남수정서는 수능 이후 경찰(SPO, 기동순찰대)·학부모폴리스·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등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도박 및 마약 범죄 특별예방교육활동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기관·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영수 서장은 “청소년이 올바른 법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현)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며 “과거 현씨가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주엽이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가압류 추진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성남시는 11일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검찰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사 측은 고소·고발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몰수보전한 2천70억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2천억원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 보전됐다고 알려졌는데,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천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