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설 평택지원장 등 판사 11명 평택지소 방문… 수용환경·처우 실태 살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들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를 찾았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용 환경과 처우 실태를 이해하고, 양형 판단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최근 고은설 평택지원장을 비롯한 소속 판사 11명과 법원 직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법원 시찰단이 평택지소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처우 상태를 직접 살펴보며 형사재판과 교정행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찰단은 수용동과 접견실, 주요 운영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용 환경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수용자 처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상필 평택지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정시설 시찰이 재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평택지소는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으로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교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은설 평택지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형사재판의 적정한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평하고 엄정한 수용자 처우, 수용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특교세 15억 확보...버스승강장·행정복지센터·침수 예방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12일 평택시병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설치 7억원 ▲동삭동 버스승강장 확충 2억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억원 ▲남부 침수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 3억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은 지역 어르신과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꾸준히 요청해 온 생활체육 사업이다. 지난해 1차로 7억원이 확보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마련됐다. 동삭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은 노후 승강장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남부 침수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생활밀착형 현안을 반영한 결과”라며 “특히 오랫동안 요청이 이어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의 달 맞아 평택 지역사회 온기… 기업·단체 이웃 돌봄 이어져

“혼자 계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택지역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기업 임직원이 어르신 건강을 위한 영양분유를 기부하는가 하면 새마을단체 회원들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의 식탁을 챙기는 등 공동체 기반의 나눔 활동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매일유업 평택공장에 근무하는 문성모씨(32)가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영양분유(200개)를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저소득 어르신과 영양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문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의 건강을 걱정하며 후원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건강이 걱정됐다”며 “후원을 받는 분들과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우리 사회의 따듯한 활동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먹거리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오성면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 회원들은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열무 심어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밭을 일구고 열무 씨앗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직접 키운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이어 11일에는 최근 수확하고 손질한 열무로 김치를 담가 지역 내 저소득층 60여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도 열렸다. 초여름을 앞두고 입맛을 잃기 쉬운 시기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장선영·김명자 회장은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열무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물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단독] 평택항 新국제부두 운영 차질 ‘일파만파’…카페리 승객 안전사고 우려

평택 신국제여객부두가 운영에 차질(경기일보 4월22·30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카페리 승객들이 컨테이너 부두 통제구역과 일반구역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이동 동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카페리 승·하선 승객들의 동선이 컨테이너 운송 차량과 장비 등이 오가는 공간을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등 겹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평택~중국 카페리의 승객 승·하선은 국비 1천400억여원이 투입돼 조성된 신국제여객부두 대신 기존 컨테이너부두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 카페리 승객들은 이 과정에서 통제구역(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컨테이너부두에서 승·하선한 뒤 셔틀버스로 1.7㎞가량 떨어진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해 출·입국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동선이 통제구역과 일반구역을 오가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장치·보관하는 통제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을 운영 중인 공간을 승객들이 이동하는 구조여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화물차량과 컨테이너 장비가 오가는 항만 특성상 일반여객 이동동선과 혼재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객들은 하선 이후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동 동선이 늘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고령자와 단체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카페리를 이용했다는 A씨(70)는 “중국에서 한국 도착 후 선내에서 2시간 넘게 대기했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다시 기다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와 같은 임시 운영이 지속되면 보안 측면에서도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해수청 요청에 따라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1.7㎞ 구간을 보세구역 하역통로로 별도 지정·공고했다”며 “당시 해수청 측이 일반도로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안 문제 우려가 커 보세구역 내 통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국가 예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비용을 사용 중으로, 현장을 몇 번 확인했고 청원경찰도 1명 배치돼 보안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평택해수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400억원이 투입된 신국제여객부두 정상화 지연,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 : 혈세 1천400억 쏟아부었는데 못 쓴다…평택 신여객 부두 운영 차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1580537 [단독] 5차례 공모에도 지원 ‘전무’...평택항 新국제부두 4년째 표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9580453

평택 시민단체 ‘1천400억 투입’ 신국제여객부두 파행 운영 직격

1천400억대 국비가 투입된 평택 신국제여객부두 정상 운영 지연(경기일보 4월22·30일자 1면) 관련,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공개 해명과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지역 시민·환경단체 11곳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400억 신국제여객부두 정상화 지연,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천400억원이 넘는 신국제여객부두와 수백억원이 투입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국민 혈세로 조성하고도 시민과 이용객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2022년 이후 운영사 공모가 반복됐지만 정상 운영 체계는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여객 승·하선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동을 반복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복근 포승읍 노인회장은 “평택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항만 중 하나다.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용했다”며 “그러나 무거운 짐을 들고 한참 기다리다가 셔틀버스를 타는가하면, 새로 지은 부두에 수심이 얕아 배가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 현재 평택항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택해수청은 물론 유관기관들이 서로 화합도 안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좋은 항만 인프라를 지어 놓고 정상 운영을 못하는 것은 ‘개가 웃고, 소가 웃을일’”이라고 일갈했다. 단체들은 평택해수청을 상대로 ▲신국제여객부두 정상 운영 로드맵과 책임 주체 공개 ▲운영사 공모 실패 원인 및 조건 변경 여부 시민 설명 ▲현재 임시 승·하선 동선의 안전성·보안성·적법성 전면 점검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 즉각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평택해수청 관계자 면담에서도 이들 단체는 “보여주기식 준공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에 총 2천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국가 기반시설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주민들과 평택해수청 청장은 물론 관계부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혈세 1천400억 쏟아부었는데 못 쓴다…평택 신여객 부두 운영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60421580537

조국혁신당 “평택 한시적 지원 끝내고 상시 지원 체계로”

조국혁신당은 11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매번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평택의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국가 책임을 영속화하는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들도 대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26년 말에서 최근 2030년으로 연장)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법적 시효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상시화했다. 기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평택의 숙원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일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서 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국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벌써 네 차례나 연장됐지만 일몰 조항 때문에 평택시와 사업 주체들이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역시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택은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을 정치로 풀어내고 교통·교육·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선대위 출범…추미애 등 총출동 속 ‘원팀’ 결집 강조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세 결집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최 후보는 9일 오전 평택시 중앙로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출범 행사인 ‘평택 원팀, 승리의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 김용남 국회의원 후보 등 당 인사들이 참석했고, 시·도의원 후보와 당원 등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행사장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 진입을 알리는 분위기였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무대 주변에는 ‘원팀’ 구호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최 후보는 연설에서 평택의 성장 속도에 비해 시민 삶의 체감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출퇴근과 보육, 생활 환경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교통·의료·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원팀’이었다. 최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를 함께 언급하며 선거 연대 구도를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치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최 후보가 연설 도중 단상에서 내려와 참석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연출됐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추미애 후보와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축사에서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와 평택시 간 정책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최 후보 측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권역별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 밀착형 유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후보는 최근 교통 체계 개선과 산업단지 연계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부권 교통망 확충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최 후보는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도시”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선거사무소 개소…유승민·김문수 지원 속 ‘견제론’ 강조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유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평택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9일 오후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지층 결집과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비롯해 유승민 전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한무경 평택갑 당협위원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 차화열 평택시장 후보, 시·도의원 후보, 당원 및 지지자 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치 견제론’ 구도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이 시민 삶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는데 대응은 느슨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하지만 거대 여당은 민생보다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 시도와 공소취소특검법 추진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사건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평택만을 위한 의석, 폭주하는 여당을 견제할 날카로운 의원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원유철 전 국회의원도 축사에 나서 유 후보 지원에 힘을 실었다. 원 전 의원은 “유의동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민주당이 최근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은 대한민국 대표 안보도시로 성장해 왔고, 그 중심에 유의동 후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지원 유세에서 지역 연고를 강조하며 견제론에 힘을 보탰다. 유 전 의원은 “평택은 제가 애정이 많은 도시”라며 “오는 길에 여러 현수막을 봤다. 평택을 평생 지켜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평택을 찾은 사람 중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후보는 “평택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도시의 도약을 이끌겠다”며 “도로와 의료, 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준비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시민 민생 지원금 풀리나? 시의회, 고유가 대응 '원포인트' 임시회 통과

국제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민생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평택시의회도 하루 일정의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며 신속 처리에 나섰다. 평택시의회는 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심의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시의회는 오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등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예비심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종합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4억원(2.52%) 증가한 총 2조6천618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금, 내부거래 조정분 등이 반영됐다.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도 담겼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영향 등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대응 예산 성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시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동안 추경안 설명부터 상임위 심사, 예결특위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모두 진행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확정된 고유가 피해 지원 예산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초 우려 넘긴 평택 핵심사업…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의 법적 기반이 유지되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중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일몰을 앞두고 좌초우려까지 제기됐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8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말까지 연장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8년, 2022년 등 세 차례 연장을 거치며 평택 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근거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특별법을 기반으로 총 86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 기준 20조4천225억원 규모의 국·도비와 민간자본 등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 도로·철도망 확충, 국제학교 추진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며 평택은 인구 66만명 규모의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과 국제화 교육특화지구, 평택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평택예술의전당 건립, 포승~평택 산업철도 조성, 국도 1호선 및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동안 특별법 종료에 따른 행정·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공조하며 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별법이 연장됨에 따라 시는 주요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