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전기차 배터리 안전’… 속 터지는 ‘정부 대응’

평택 전기차 배터리 시험소 화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배터리가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냐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호소하는 가운데(본보 3일자 12면·4일자 6면) 정부 부처들이 관리문제를 서로 미루면서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평택 청북읍 율북리 유엘솔루션 시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 시험 중 화재가 발생,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관리 부실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가 난 시험소(업체)는 화재 발생 당시 전기차 배터리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소에 안전관리자 등 근무자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를 시험실로 이용하면서 수년간 각종 시험을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해당 시험소가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관리주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상 수출되는 배터리의 경우 시험소 인증의무가 없고, 국내 유통시에만 국토부 인증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관리 부분은 산업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처는 국토부이고 해당 법조항을 보더라도 관리주체는 국토부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소방당국은 “가설건축물은 그 자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자세한 조사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문제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 시민 A씨(69)는 “정부 각 부처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면 국민의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 주느냐”고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체계를 하나로 묶는 게 시급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망가는 상대방 쫓아가 흉기 난동... 평택 외국인클럽서 집단 다툼

평택의 한 외국인전용 클럽에서 외국인 무리 간 다툼이 발생, 이 과정에서 도망간 상대방을 쫓아가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B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A씨의 도피를 도운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 D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변 공터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20대 남성 E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B,C씨 등 외국인 지인 10명과 평택시 팽성읍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E씨 일행(5명)과 시비가 붙었다. 다툼이 발생하자 E씨 일행은 자리를 떠났는데, A씨 일행은 차를 몰며 뒤를 쫓았고 이후 포승읍 도로변 공터에서 이들을 발견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은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행사했는데, A씨와 B씨는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E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중상을 입은 E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안성, 인천 등으로 도피했다. E씨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당일 오후 4시40분께 화성시 향남읍 은신처에서 B씨를 검거하고,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2일 오후 6시20분께에는 충북 음성군 한 편의점에서 C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5일 오후 4시45분께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퇴실을 하던 A씨와 D씨를 검거했다. D씨는 A씨의 범행 당일부터 검거 당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숨겨주는 등 도피를 도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교육청, 학교신설·이전·통합 추진…미래형 교육 인프라 확충 ‘속도’

평택에 미래형 교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학교 설립·이전·통합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인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가칭 송담고) 신설, 송탄초 신설대체 이전 및 공립 특수학교 설립, 포승·내기 초·중·고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구축 등 평택의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세 가지 맞춤형 모델로 추진된다.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설 송담고는 전국 최초의 군인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이며 국방시설이 밀집한 지역 여건에 맞춰 군 연계 AI체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담고는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1945년 개교한 송탄초교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되는 학교는 39학급(일반37, 특수2) 960여명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학교 이전을 위해 학부모 87.9%의 동의를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가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42학급, 258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승읍 내기초와 포승중은 통합을 통해 초·중·고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로 전환된다. 통합 과정에는 고교 신설이 포함된다. 이 같은 이유로 평택교육지원청은 평택 서부권의 숙원사업이었던 고교 설립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학교는 IB 교육과정과 온라인 기반 학습 등 미래형 교육체제를 도입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가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미래교육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일영 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학교를 세우고, 옮기고, 합치는 일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평택의 여건에 맞춘 학생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통에 정신 병원까지” 평택시청 앞 주민들, 집회소음 대책 촉구

평택 비전동 시청 인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 등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평택시 비전동 동성효성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평택시청 서문 앞에 집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집회소음 근절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째 지속되는 집회소음으로 고통이 심하다며 주민보호대책 마련을 비롯해 시청 주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회장소 관리 조정 및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의 협의기구 신설도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A연합회는 지난 3년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주 3회 가량 열면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청 바로 앞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66)는 “10년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소음으로 두통에 시달려 약을 먹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고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지난 4일 ‘확성기집회 주민보호대책요구 추진계획’ 전자투표 공고를 열고 145가구가 참여해 찬성율 99.3%를 기록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70dB·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 50dB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평택 비전2동 주민자치회, ‘2025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고회’ 성료

평택시 비전2동 주민자치회는 5일 오후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비전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 해 동안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비전2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도 주요 추진성과 공유와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의 축하공연이 진행돼 활기찬 분위기도 자아냈다. 주민자치회는 보고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사업, 쌀 소비 촉진 식품 제작 프로그램, 어르신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AI 활용 교육 등 2026년도 추진 예정 사업을 소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평택시와 협의해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쌓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보고회가 주민화합과 소통의 계기가 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 고덕하수장 설계 실수에... 수백억 재보수 ‘무용지물’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유착 의혹(경기일보 지난달 14·22일자 10면)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하수처리장 설계부터 잘못돼 재보수해도 처리능력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9월 LH가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인 ‘드럼스크린’의 하자문제를 이유로 요청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승인’에 대해 심의 끝에 ‘부결’ 처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LH가 기존 설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문위원은 “당초 설계가 잘못돼 유사 제품으로 재보수해도 처리용량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LH가 예외 승인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다른 유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개선 방향이 전무하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급자재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매해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재의 품질과 관리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다. 반면 사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자재의 사양만 제시, 시공사가 직접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이 때문에 LH가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 검토 없이 사급자재로 변경해 달라는 건 관리주체 책임을 시공사로 바꿔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LH는 2021년 7월 3천229억원을 들여 고덕면 궁리 일원에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으나 핵심 설비 하자 등으로 처리용량의 60~70%만 가동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하자 등 처리용량 부족을 지적받고 40억여원을 들여 분리막 교체 등 임시조치를 진행했지만 개선효과가 미흡해 또다시 150억~200억원을 들여 설비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하자 제품에 대한 개선내용도 없이 관리주체만 변경하겠다는 건 직접 구매 예외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며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능 개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신청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 평택본부 관계자는 “관급자재의 경우 LH는 설비 사양만 조달청에 제출하고 이후 선정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하자 발생 업체를 제재하거나 교체하기 어려워 사급자재로 변경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단독] LH, 평택 고덕신도시 하수장 재시공 ‘유착 의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3580209 LH, 평택 고덕하수장 유착 의혹 이어... 수백억 재보수 공사도 '위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1580301

평택 고잔리 분뇨·분진…주민 “숨쉬기도 힘들어” [현장, 그곳&]

“가축 분뇨 냄새에 폐기물 냄새까지… 시골마을 삶이 무너졌어요.” 5일 오전 9시20분께 평택시 청북읍 고잔1리 노인회관 입구 앞.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새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코끝에 머물던 시원한 내음은 묘한 냄새로 바뀌었고 길가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서 날라온 분진 등이 쌓여 있었다. 주민 A씨(62)는 “집 근처에 돼지·소·닭 농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혐오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며 “창문을 열면 냄새가 들어와 하루종일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74)는 “폐기물을 적재하는 화물차가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로 집 앞을 하루에도 수십번 지나가 먼지는 물론 아찔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며 “근처 에어컨 분쇄공장 등에서 날라온 분진 등이 하루가 지나면 창문 틀에 수북이 쌓인다”고 호소했다. 현재 고잔리에는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자원순환시설이 49곳, 돼지농장 등 축사가 78곳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도 마을 인근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인근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또 들어선다”며 “행정이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업자 편만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대는 평택에서도 농촌 마을과 공장이 혼재된 곳으로 축사·폐기물 처리업체·공장 등이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고잔1리 등 마을 8곳이 연접해 있어 시설이 들어올 때 마다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C씨(74)는 “유독 폐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도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관심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이미 신고가 돼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냄새 등 각종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5 어쿠스틱 콘서트’ 개최…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의 시간

평택시 시민을 위해 기획된 어쿠스틱 콘서트가 다채로운 선율로 찾아온다. 오는 22일 오후 3시 북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2025 어쿠스틱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23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로 열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어쿠스틱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는 가수 임병수, 스타리 스트링 밴드,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66마삼 트리오, 블루밴드, 소울하모니, 투게더, 노랑의자, 어울림 등 9개 팀이 출연한다. 각 팀은 기타와 현악, 보컬 중심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어쿠스틱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시민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하는 것은 물론 감각과 문화적 경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울림 팀으로 참석한 임병민 한국음악예술인문화공간 회장은 “통기타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평택시민을 위한 콘서트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만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 평택경찰, '주폭 전담팀' 가동 6개월…"주취폭력사건 대폭 감소"

평택경찰서가 주취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개월 간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추진해온 결과 관련 사건이 대폭 감소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11일부터 ‘상습범은 구속, 현행범은 체포’한다는 원칙 아래 주폭 전담팀을 가동해왔다. 그 결과 주취폭력혐의 입건 피의자가 매월 감소해 지난해보다 20%포인트(p) 줄어들었다. 주취 관련 112 신고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124건에서 올해 2천492건으로 20.2%p나 감소했다. 주취 폭력 관련 구속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가동해 온 지난 6개월 간 평택경찰서에서 구속한 주취폭력사범은 21명으로, 단 2명이 구속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구속된 21명은 평균 전과 21범이었고, 최고 47범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성 전과는 1인 평균 13범이었고, 최고 29범도 있었다. 주취폭력배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자나 행인, 소상공인들을 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괴롭힌다. 또한 경찰, 소방 등 공권력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한다. 경찰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서민들에게는 오죽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구속된 21명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는 총 7명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유치장에 즉시 입감하도록 했다. 지난 6개월 간 평택경찰서가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주취폭력범죄 피의자는 전체 538명 중 20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시민들 또한 주취폭력 사건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취폭력사건이 200건 넘게 접수됐던 통복동 D음식점 대표는 “지구대에서 주취자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줘서 요새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손님들끼리 싸우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철수 통복시장 상인회장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주취폭력사건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경찰에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준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은 “평택경찰의 주폭과의 전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취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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