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정부 주택공급 대책 긴급 점검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과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공개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의회 주최로,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시가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대책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총 9,8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택 물량이 공급될 경우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와 재정 부담 확대, 주거환경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윤미현 의원과 우윤화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 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발제를 통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과천 적용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종교계와 노동계 시각에서 지역 공동체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공급이 시민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천의 현실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 “상권 활성화,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상인회와 간담회

과천시가 원도심과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등 관내 상권 전반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과천시는 4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관내 주요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도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유동 인구 축소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지식정보타운 상권의 경우 입주 기업과 근로자, 인근 주거 인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과천 만원의 행복’, ‘빵지순례’, 과천공연예술축제와 연계한 ‘과천시 맛집 경연대회’ 등 축제형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사업을 통한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산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과천시는 2026년 상권 지원 방향으로 상권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과천상권 활성화 서포터즈’ 운영과 축제 연계 팝업스토어 지원을 통해 상권 홍보와 판로 확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권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건설 분쟁·안전' 전문 대응 체계 구축... 한국건설감정사회와 맞손

과천시가 주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안전 문제와 분쟁 사안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과천시는 지난 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창근 (사)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과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쟁점과 분쟁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과천지역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재건 축사업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사 품질, 구조 안전, 설계 적정성 등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감정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건설감정사회는 건설공정, 품질, 안전, 구조, 설계 등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 업무와 함께 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를 행정에 반영해 건설 분쟁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감정사회는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각종 건설 분쟁 감정과 기술 검토, 건설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이 확대될수록 건설 안전과 분쟁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관련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화훼도시 과천, 산업정책으로 키운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반려식물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와 화훼산업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시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과천이 보유한 화훼산업 기반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정을 앞두고 행정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과천시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과천화훼협회,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과천화훼임시판매장 관계자 등 지역 화훼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반려식물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미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려식물은 단순한 취미 영역을 넘어 치유·환경·도시 브랜드까지 확장 가능한 분야”라며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할 경우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기본 틀과 함께 화훼 농가와의 연계, 행정 지원 방식, 예산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예정된 ‘찾아가는 반려식물’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존 화훼산업 지원 예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행정과 산업계, 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속적인 논의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반려식물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현장의 어려움까지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미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과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정리해 다음달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과천시 초등생 ‘수두’ 비상… 방학 중 학원·가정 내 감염 확산 ‘각별한 주의’ 당부

과천시는 관내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수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학 기간 중 학원과 가정 내 확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수두 의심 사례 신고는 모두 28건으로, 주로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 대신 학원과 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중심으로 접촉이 잦아지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일부 사례에서는 형제나 보호자로 이어지는 가정 내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 수두는 발열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주요 증상으로, 증상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더라도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는 수두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안내 등 선제적인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두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집단시설에서 수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집단활동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는 제2급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만큼,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감염병대응팀(02-2150-356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두는 흔히 가볍게 지나가는 질환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집단생활 공간에서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며 “방학 기간에는 학원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호자와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현재 수두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봉사는 보여주기 아닌 책임”…전삼수 과천도시공사 사랑나눔 봉사단장

“봉사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산하 사랑나눔 봉사단의 전삼수 단장의 말은 봉사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들의 활동은 ‘선의’라는 말로 가볍게 포장되기엔 지나치게 치열하고, 현장에 밀착돼 있다. 사랑나눔 봉사단은 2012년 결성돼 현재 20여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출범 당시 중앙공원 방범 순찰로 시작한 봉사단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섰고 이후 활동 영역을 노인복지, 취약계층 돌봄으로 과감히 확장했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월례 배식 봉사는 단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자 봉사단은 2022년부터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다. 이 활동은 ‘배달’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단원들은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 상황을 발견해 즉각 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봉사단이 몸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전 단장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들의 봉사는 ‘기다리는 봉사’가 아니라 ‘찾아가는 봉사’다. 10여년 전부터 이어온 재활용 기부 봉사 역시 마찬가지다. 단원들이 각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의류와 생활용품을 모아 매달 녹색가게에 기부하는 활동으로,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닌 생활 속 실천에 가깝다. 나눔과 환경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랑나눔 봉사단은 앞으로 봉사 영역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상황 대응, 지속 가능한 봉사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전 단장은 “공기업 봉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원 혼선 줄이고 투명성 높인다"...과천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전격 공개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방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혼선 줄이기와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해 나선다. 과천시는 ‘과천시 맞춤형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복잡해 민원인과 실무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례별 판단 기준이 달라 공무원 재량이 크다는 인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과천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분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별도의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해 제작한 ‘현장형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개발행위허가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맞춤형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은 과천시청 누리집 지구단위계획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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