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원도심 개발 난항…용적률 상향·기반시설 지원 과제

경기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76명 확정…투표 없이 당선증 거머쥐어

인천 지방선거 대진표 확정, 총 330명 등록…인천시장 3파전 본격화
가장 많이 본 뉴스

개혁신당 고금란 과천시장 후보 “아이 혼자 남겨지지 않는 과천 만들겠다”

개혁신당 고금란 과천시장 후보가 15일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천형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키우기 가장 안심되는 도시 과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돌봄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부모의 출퇴근 시간부터 방학, 야간, 긴급상황까지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는 촘촘한 도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한 ‘과천형 온마을 아동돌봄’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생활권 중심 공공형 초등돌봄 거점 확대’ 사업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형 돌봄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도서관·주민센터·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정타와 신규 주거지역을 우선 검토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빈틈없는 시간맞춤 긴급돌봄 체계’ 구축이다. 아침 출근 시간대, 방과 후 저녁 시간, 방학 기간, 주말·야간,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전 예약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연계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부모들의 현실적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돌봄 신청과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천형 원스톱 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신청, 대기현황 확인, 이용 연계,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까지 도입해 시민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넷째, ‘돌봄 취약가정 맞춤 우선지원’ 강화다. 한부모·맞벌이·다자녀·조손가정·저소득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복지·교육·심리상담·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단순 돌봄 제공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복지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안전 인증제’ 도입이다. 지역 내 돌봄시설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종사자 전문성, 아동보호 체계, 위생관리, 응급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과천형 돌봄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선택권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과천은 교육과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과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확인했던 가장 큰 생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봄 사각지대였다”며 “정책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 삶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가장 안심되는 과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신계용 후보, “과천의 다음 10년,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가 15일 과천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신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시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과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도시”라며 “이제는 현재의 성과를 넘어 미래 산업과 교통, 문화, 공동체 가치까지 준비하는 새로운 과천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과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경험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은 과천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 정체성,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공약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과천형 AX클러스터’ 조성이다. 신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미래 행정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해 과천을 수도권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지식정보타운과 주변 개발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위례-과천선 연장선의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와 신림선 연장 추진이다. 신 후보는 “교통은 시민 삶의 경쟁력”이라며 지식정보타운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주요 생활권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핵심 교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 번째 공약은 과천의 미래를 잇는 문화콘텐츠 빌리지 조성이다. 과천만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 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문화와 관광, 청년 창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천이 단순한 주거도시를 넘어 문화가 경제가 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를 시민광장으로 확보·유지하는 공약이다. 신 후보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켜내고, 과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는 신천지 관련 건물의 용도변경 불허를 통한 시민생활과 지역공동체 보호다. 신 후보는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과천은 이미 좋은 도시이지만, 이제는 미래 산업과 교통, 문화, 공동체 가치까지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검증된 경험, 신뢰받는 행정, 결단 있는 추진력으로 시민과 함께 과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 “화려한 포장 대신 알맹이 꽉 찬 ‘All Car’ 교육 실현” 인천시교육감 릴레이 인터뷰 [영상]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43년간 교육 현장과 강단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너진 인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올케어(All Care) 시스템’을 제시했다. 교권 추락과 기초학력 저하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화려한 홍보나 이념에 치우친 행정 대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육계의 이른바 ‘큰 형’으로서 인천의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고 아이들의 하루 전체를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재 인천 교육은 화려한 광고 뒤에서 곪아 터지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교실을 알고 현장을 잘 아는 진짜 교육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4년간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며 제자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는 14일 이 후보와 만나 그가 그리는 인천 교육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편집자주 Q.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인천교육감 후보 이대형이다. 43년 전 평교사로 시작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19년, 경인교대 교수로 23년을 오직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 전문가다. 인천교총 회장으로서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했고,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지역 사회에 헌신하며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나 스스로를 ‘교육계의 큰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특히 경인교대에서 24년간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면서, 제자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그 책임감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Q.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A. 24년째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자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며 큰 책임감을 느꼈다. 교권은 추락하고 기초학력은 바닥을 치는데, 교육 행정은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저연차 교사 중도 퇴직이 31% 급증한 수치를 접했을 때 이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너진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43년 현장 경력을 가진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Q. 자신이 현재 교육감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A. 현재 인천 교육은 화려한 광고 뒤에서 곪아 터지고 있다. 도 교육감 임기 동안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 최하위권, 수능 성적 하위권, 학생 행복지수 꼴찌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교장공모제 비리와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충격적인 것은 재정 파탄이다. 한때 9천억 원에 달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었고, 일선 학교는 전기세를 걱정하며 선생님들의 명예퇴직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방만한 경영과 무능한 행정으로는 인천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진짜 교육자가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Q. 그렇다면 현 교육감과 본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A. ‘현장성’과 ‘책임감’의 차이다. 현 교육 행정이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같은 특정 정책에 매몰돼 보여주기식 포장에 급급하다면 아이들의 하루 전체를 책임지는 ‘All Care 시스템’을 지향한다. 또 관료적 행정이 아닌 교실의 아픔을 몸소 겪어본 교육자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초학력 예산이 전년 대비 37.7% 삭감돼 209억원까지 줄어든 현실, AI 플랫폼 예산 집행률이 0.7%에 불과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관료적 행정이 아닌, 교실의 아픔을 몸소 겪어본 교육자로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Q.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지역의 보수 교육계를 ‘원팀’으로 만들어 꾸릴 계획인지. A.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동안 중도 보수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진행했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각 후보의 훌륭한 정책들을 포용해 ‘All Care’ 비전 아래 하나로 뭉치겠다. 오직 '인천 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이념 갈등이 아닌 실용과 현장 중심으로 인천 교육계를 하나로 묶어내겠다. Q. 시교육청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검증 안 된 프로그램 개발에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특정 사업 홍보비에만 137억 원 넘게 쏟아붓는 방만 경영이 문제다. 나는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과 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과도한 홍보 예산, 부실한 AI 플랫폼 사업 예산 등을 정리하겠다. 또한 기초학력 예산을 2023년 수준인 500억 원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 Q.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과 미추홀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 특히 신도심은 과밀학급, 학교 신설 등으로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A. 교육 격차의 심각한 문제점을 ‘균형발전 올케어’를 통해 해결하겠다. 원도심은 지역 거점 학교 운영을 통해 활성화하고 노후 시설 현대화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송도, 검단, 영종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신규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겠다. 부평 부개동·일신동에는 중학교 신설, 검단·영종 신도시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규학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학 인프라가 부족한 곳엔 ‘안심스쿨버스’를 즉시 도입하겠다. 삼산동에는 도서관·미디어 영상센터, 검단·원당지구에는 체육관·도서관·청소년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런 모든 것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 필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시급 현안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겠다. Q. 책임 교육을 위한 ‘AI 진단 시스템’ 도입이 새롭다. AI가 학습 효율은 높이겠지만, 학생들의 정서적 교감이나 인성 지도까지 대신할 순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A.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AI는 결코 교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단지 교사를 돕는 강력한 도구일 뿐이다. AI를 통해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진단하면, 선생님은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더 깊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맞춤형 인성 지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디지털 웰빙 센터를 설치해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체육 수업 확대와 1인 1스포츠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전인 교육을 완성할 것이다. Q. 인천은 다문화의 관문이라고 불린다. 다문화 교육 정책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는지. A.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 다문화 외국인과 그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다. 다문화·특수·대안 교육 포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다. 단순히 한국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진 강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습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는 환경이 내가 꿈꾸는 ‘All Care’의 시작이다. Q. 교육감 선거는 소위 ‘깜깜이 선거’로 불리며 무효표나 부동층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이 많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념 대결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시민들께서 후보의 교육 철학과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했다. 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공약과 정책을 갖고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려고 한다. 인지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43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정책 역량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교육은 정치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여야 한다. Q.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A. 인천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은 정치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여야 한다. 낡은 이념이 아닌 철저한 실용 정신으로 인천 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겠다.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고,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며, 선생님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All Care 인천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선생님은 가르침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학생은 자유롭고 활기차게 꿈을 키우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지금 인천 교육은 정말 변화가 절실하다. 화려한 포장지보다 알맹이가 꽉 찬 교육, 낡은 이념이 아닌 철저한 실용 정신으로 현장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할 진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인천 교육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

경기도 지방선거 첫날 후보 등록 996명…경쟁률 1.48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경기지역 경쟁률이 평균 1.48대 1로 집계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경기지역 372개 선거구에서 총 99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시장·군수 31명, 지역구 도의원 146명, 지역구 시·군의원 415명, 비례대표 78명 등 총 672명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 현황은 도지사 4명, 도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64명, 광역의원 257명, 기초의원 574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3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65명이다. 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진보당 홍성규 후보,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가 등록했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31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6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2.06대 1을 기록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146명 정원에 257명이 등록해 1.8대 1,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415명 정원에 574명이 등록해 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1.4대 1, 기초의원 비례대표 1.1대 1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평택시을, 안산시갑, 하남시갑 등 3곳에서 치러지며 각각 5명, 2명, 3명 등 총 10명이 등록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등록 현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원도심 개발 난항…용적률 상향·기반시설 지원 과제

“선거는 유권자와의 계약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고르는 데 각 후보들이 낸 공약은 가장 주요한 기초 자료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4년 동안의 인천시 정부 운영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4년 동안 이 같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여야 인천시장 후보군이 내놓은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실현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권자들이 인천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편집자주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④ 도시개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여야 후보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도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난제인 원도심 아파트 분양 시장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지원 등 사업성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 내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을 결합개발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이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높은 신도심·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되,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원도심 개발 사업에 붙이는 형태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적극 행정 모델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민선 8기에서 이어온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적용해 정상화 궤도에 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도 공공과 민간이 결합해 해양·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공약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은 원도심 개발사업의 ‘낮은 사업성’ 벽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원도심 개발은 땅값이 높아 보상비 등은 비싸지만, 정작 주변 교통·교육 등의 환경이 좋지 않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린다. 앞서 인천은 이 같은 이유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역시 지난 2007년 첫 등장 이후 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다. 또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은 2011년 폐장 이후 10년 넘게 재개발 구상 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궁극적으로 두 후보의 공동의 목표인 원도심 사업성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에서 도로·공원 등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의 이익을 분석해 공공이 환수하는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공공이 나서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인허가나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등 과도한 행정 지원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과 공공 환수의 균형을 관리할 전담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선거운동 앞두고 ‘내부 단속’…무소속 지원 엄단령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내부 단속부터 강화하고 있다. 상대 당과의 본선 경쟁에 앞서 공천 불복에 따른 무소속 출마, 타 후보 지원 등 내부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선거 초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 후유증이 지역별로 확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임박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지역 조직의 이탈, 당 소속 인사의 경쟁 후보 지원 등이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이미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 선거운동 지원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당원이 무소속·타당 후보를 지원할 경우 평당원,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강행 움직임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 선거판도 흔들리고 있다. 경기권에서도 불씨는 남아 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의 탈당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해당행위 논란이 번졌다. 민주당 중앙당의 엄단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평택지역의 연이은 탈당과 타당 후보 지원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 갈등 끝에 윤화섭 당시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민주당 표가 갈리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0.07%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무소속 후보 한 명의 득표가 접전지에서는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공천 확정 이후 지역별 반발과 무소속 변수가 불거질 경우 보수표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율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만큼 지역 인물 경쟁력과 조직 결속력이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무소속 지원 엄단령’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거 초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통제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정숙 진보당 오산시의원 후보 "27년 생활정치, 시의회 변화시킬 것"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 곁에서 일해 온 사람이 시의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신정숙 진보당 오산시의원 후보가 “이제 오산시의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신 후보는 자신을 “27년간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생활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숨 쉬는 도시, 걷고 싶은 오산’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서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작 평소 지역 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다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정치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오산에 정착한 이후 무료노동상담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노동·환경·복지 분야 시민운동을 이어온 신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오산천 살리기 활동, 마을정원 봉사 등을 주요 활동으로 꼽았다. 최근에는 자원순환가게인 ‘되살림가게’를 운영하며 환경보호와 지역 나눔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15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 문제 대응 활동과 민생회복지원금 서명운동, 교통문제 해결 활동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오산천과 독산성, 필봉산, 여계산, 마등산 등을 조화롭게 연계해 ‘숨 쉬는 도시, 걷고 싶은 오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에코-스마트(Eco-Smart) 오산’이다. 사람과 자연, 과거와 미래가 산책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생활 속 환경복지 정책으로 ‘제로 웨이스트 거점’ 확대를 추진한다. 집 가까이에서 물건을 수리·재활용할 수 있는 ‘리페어 업사이클링 센터’를 확대해 자원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시니어 기술자와 청년 창작자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산천과 오색둘레길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차 없이 도시를 순환할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절꽃 정원과 갈대길 등 테마형 산책 공간도 조성해 수도권 대표 수변(워터프론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함께 UN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공원을 연계한 평화테마파크 조성, 독산성과 재인청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아파트 태양광 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 동서 교통망 개선과 공영 셔틀·마을버스 제도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시성 행정보다 생활복지가 우선”이라며 청소년 문화휴식공간 확충,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정당의 이름보다 사람의 실력과 진정성을 보고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광호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통합 지원 공약 발표

안광호 조국혁신당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가 14일 주거·일자리·생활문화를 묶은 청년 통합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청년이 영종에 정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영종 청년 3-Track 패키지’를 공개했다. 공약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문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그는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주거·일자리·문화가 제각각이어서 청년이 스스로 조각을 맞춰야 했다”며 “영종에서는 청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삶 전체를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에서 안 후보는 영종으로 이주하는 청년·1인 가구에 전세 보증금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 지원은 공항·항공물류·관광·디지털 등 영종 지역 산업 직무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에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직·전직·경력단절을 고민하는 청년을 위한 1대1 직무전환 컨설팅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공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복합리조트 등 영종 지역 우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구직자와 연결하는 매칭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일자리로 재취업한 청년에게는 재취업 장려금 제도도 도입하겠노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러닝·독서·외국어 등 청년 동아리 활동비와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 관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스터디공간·공유 오피스·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갖춘 청년커뮤니티센터는 권역별로 조성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번 패키지가 대중교통비 지원, 영종국제캠퍼스 유치, 영종역세권 비즈니스 허브, K-Wave 국제아트허브, 의료혁신 등 기존 공약과 연계돼 이른바 '5중 안전판'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청년이 영종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고, 첫 직장을 다니고, 첫 집을 마련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주거·일자리·문화·교통·의료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영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모델’ 놓고 전면전…박찬대 "개발이익 환수 철저" vs 유정복 "민간 특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박 후보의 ‘대장동 개발 모델’ 발언을 두고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박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자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유 후보는 민간 특혜 구조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 후보는 개발이익을 한 푼이라도 시민에게 돌려준 적 있냐”며 “대장동 발언에 대해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대장동 모델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어 “인천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원도심 정비 등 수조원의 개발 과제가 산적하다”며 결합개발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합개발방식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유 후보가 재임 당시 내걸었던 제물포 르네상스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 후보의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 홍콩시티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간 투자 유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과거의 관료적 사고, 구태의연한 과거 방식의 행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인천에는 많은 현안이 있는 만큼 남다른 접근 방식의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노종면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SNS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업의 방식까지 범죄화, 악마화 하는 작태”라며 “유 시장도 (아파트 이익으로 국제학교를 짓는)송도글로벌타운이라는 결합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군수·구청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식 특혜 개발 차단”과 “시민 우선 개발 원칙 추진” 등을 약속하며 맞불을 놨다. 이들은 박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모델 도입”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는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대장동에서 실제로 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의 이름을 빌린 사익의 극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대장동 모델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는 이 같은 비리와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 캠프도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훈 대변인은 “재판 중인 범죄 모델을 인천의 미래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에 가져오겠다는 것은 제2, 제3의 화천대유에게 상납하겠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이재명 정부가 자행한 ‘인천 수탈’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가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인천에 도입하겠다는 것에 개탄스럽다”며 “유정복 후보의 천원정책 시리즈를 배우길 권한다”고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청소년 맞춤형 공약 발표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체험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복지 패키지’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통학버스 노선 전역 확대, 청소년수련원 건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등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은 ‘통학버스 전면 확대’다. 현재 19개 노선으로 운영 중인 통학버스를 오산시 전역으로 넓혀,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교생들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통학 부담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학부모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활동 거점이 될 ‘청소년수련원’ 건립 계획도 구체화됐다. 세교 꿈두레도서관 앞 부지(3천195㎡)에 연면적 7천350㎡(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수련원은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험 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잇는 공약으로 2028년까지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새롭게 건립될 청소년수련원 내부로 이전한다. 현재 오색시장 내에 위치한 센터를 접근성과 쾌적함이 보장된 공간으로 옮겨, 상담과 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권재 후보는 “통학권 보장부터 체험 인프라, 전문적인 상담 복지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그물망 정책이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청소년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오산의 미래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일정

  • 2.3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20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3.22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5.14 목
    5.15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5.21 목
    선거기간 개시일
  • 5.29 금
    5.30 토
    사전투표
  • 6.3 수
    투표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