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부터 일본·미국 순방...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첫 무대
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무겁게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용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당 태스크포스(TF)가 두세 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정부와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 등이 이날 오후 고위당정에서 보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다만 해당 문제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라며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도 이날 “국토부장관이 밝힌 대로, 꼭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22∼23일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의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제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비전향 장기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협의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북 협의가 어렵다면 여권을 발급해 본인 판단에 따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며 “중국 선양 등을 경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향 장기수들은 나이도 매우 많아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거의 없다”며 “남북대화가 이뤄지던 시기에도 응답이 없었고, 현재는 대화 루트마저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관련,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제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외교부를 향해서는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 지금도 외교부가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경제 영토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를 지니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도 높은 분야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자금 지원과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 출자 100억원과 민간·지방정부 등의 추가 출자 100억원을 합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 출자금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각각 50억원씩 부담하며,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매년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에 각각 100억원씩 운용되며,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투자금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제품 고도화, 마케팅, 인증·특허 획득, 인력 채용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용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기업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인사·조직·문화·경호업무체계 전반의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 기능 확립을 목표로 변화의 방향을 다졌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창설 6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불법행위 참여 및 협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위의 중대성·직접성·지휘 책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저지 등 부적절한 개입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직 개편도 병행됐다. 경호처는 주요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변화한 경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일부 조직의 소속 변경을 단행하는 등 행정 조직을 슬림화했다. 대신 경호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두고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며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두다 보니 해괴한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붙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온라인 여론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과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은 매우 나쁜 범죄행위”라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와 기사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기사에 공감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차원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를 두고는 “영업상 이유로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조직적·체계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전력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면서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약 1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며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송배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익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특성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송배전망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과 절세 전략을 전격 공개했다. 자녀를 키우거나 기부를 한 경우, 또 연봉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혜택이 증가한 모습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물론 지난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출한 이용료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세금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으로 상향된다. 육아하기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린이가 9세 미만일 경우엔 병원을 찾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공제 혜택도 풍성하다. 올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른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는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봉을 8천만 원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았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9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7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12%,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같은 달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