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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혜훈 후보자, 내란 발언 충분한 소명·단절 의사 필요”

청와대는 과거 ‘내란 옹호’ 이력 논란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의 충분한 소명과 내란 관련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단절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내란 옹호’ 논란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정부를 구성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와 견해를 만들고 접점을 형성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용납할 수 없는 내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내란과의 단절 의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회 내에서도 견해 차이를 조율해 하나의 중지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인사권은 지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명 이후 실력 검증과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알고도 인사 검증을 통과시킨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인사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인사인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청와대가 따로 의사 표명을 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29 15:33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공급계획 등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한다. 또 불법 하도급 단속과 지반침하 예방을 전문으로 맡는 부서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실장급인 본부장 아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총 정원 7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지만, 비정규조직인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 안정성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했던 단속을 국토부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충원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최신웅 기자 2025-12-29 11:21

이혜훈, 인청 준비 돌입…“기획예산처, 미래 전략 컨트롤타워 될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물가와 민생 부담이 겹친 ‘퍼펙트 스톰’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기후 위기, 심화된 양극화, 산업·기술 대전환, 지방 소멸 등 오랜 경고에도 누적돼 온 ‘회색 코뿔소’형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위험”이라며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며 “그때그때 예산을 배분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획과 예산을 연동해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는 적극 투자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그 투자가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발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12-29 09:41

李대통령 지지율 53.2%…3주 연속 소폭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53.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42.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내란 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긍정 평가 55.8%, 부정 평가 39.9% ▲서울 긍정 51.5%, 부정 44.7% ▲광주·전라 긍정 77.2%, 부정 18.6% ▲대구·경북 긍정 32.2%, 부정 61.6% ▲대전·세종·충청 긍정 51.8%, 부정 42.2%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긍정평가는 40대가 68.7%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5.2%로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는 20대(58.7%)에서 가장 높은 반면, 40대(27.4%)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5%, 국민의힘 35.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의 민주당 지지율은 46.5%,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로 조사됐다. 서울은 민주당 42.3%, 국민의힘 36.2%였고 대전·세종·충청은 민주당 47.5%, 국민의힘 3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4.4%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44.1%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정당의 지지율은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기본소득당 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29 09:07

선거 일정

  • 2.3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20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3.22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5.14 목
    5.15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5.21 목
    선거기간 개시일
  • 5.29 금
    5.30 토
    사전투표
  • 6.3 수
    투표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영상] 李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사죄…유가족 종합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12-29 08:31

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라면 형식 무관”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경찰 수사든 특검이든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통일교 관련 특검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신천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처음부터 통일교든 신천지든 특정 종교를 짚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특정 종교를 찍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방침이 발표되기 직전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28 18:06

“명백한 배신행위”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제명키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 지명자의 행보는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즉각 제명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며 “시켜준다고 하냐”며 이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28 17:52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인사 이혜훈 발탁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이 낙점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을 거치며 3선 고지에 올랐던 인물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진영 논리를 떠나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과 경제 분야만큼은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의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차관급 및 특보단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리에는 김성식 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실무를 담당할 차관 인선도 이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는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발탁됐다. 아울러 대통령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12-28 14:35

李 대통령, 내일부터 청와대 출근...3년 7개월만의 귀환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이 청와대로 다시 옮겨진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용산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 봉황기가 새로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위치한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 집무 공간의 이동에 맞춰 집무실 공식 명칭도 29일부터 기존 ‘대통령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변경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같은 시점부터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형태로 환원된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상징화된 용산 집무 시기와의 정치적 단절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것도 새해를 앞두고 국정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지리적 특성과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과거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지적돼 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마련된 집무실 가운데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인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배치된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조율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청와대 복귀 이후의 집무 체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한 세종 집무실 건립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28 12:37

대통령 경호처, 靑 도청·은닉카메라 등 전면 보안 점검 실시

대통령경호처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와대 내 도청장치와 은닉카메라, 전자기기, ICT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28일 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국가정보원과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과 시설,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로, 3년여간의 전면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호처는 이번 점검은 ▲안전 ▲보안 ▲화생방 대비 ▲위생 ▲소방 ▲위험물 탐지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고 계획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경호처가 총괄했으며,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결정 이후 지난 7월부터 인적·물적·지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월담이나 기습 침투, 차량 강습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종합훈련도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합동으로 실시해 왔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는 국민과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절대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