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불’식 현금성 공약... ‘묻고 더블로 가’ 인가

 

요즘 인천시민들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을 보든 동네 맛집을 가든 20%가 현금으로 돌아온다. 인천e음카드 캐시백 얘기다. 이전 5%, 10% 때보다 4배, 2배 더 준다. 웬만한 주유소도 된다. ‘20% 적립 때문에 자꾸 쓰네요 ㅎㅎ’ 댓글도 보인다. 그럼 소상공인들도 덕을 본다는 얘기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더니, 곳간에 표가 나오는 시절인가.

 

인천시장선거 여야 후보가 똑같이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 고유가 시대 내수 진작이 명분이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당선되면 취임 직후 7~9월 통 큰 현금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20% 캐시백에 결제한도도 100만원으로 높인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도 100% 이하로 늘린다. 농어업인 수당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농촌기본소득제도 시범 도입한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도 가세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천원주택을 1천가구에서 2천가구로 늘린다. 월 3만원으로 인천, 서울, 경기를 오갈 수 있는 교통카드 ‘천원패스’ 도입도 공약했다.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및 기저귀·분유값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5~6월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올렸다. 결제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박 후보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소요 예산은 1천500억원대에 이른다. 인천e음 캐시백 유지 예산만도 1천350억원이다. 유 후보의 현금성 지원 공약도 1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천원패스 240억원, 천원주택 190억원, 산후조리비, 기저귀·분유값 470억원, 인천e음 127억원 등이다.

 

복지는 일단 시작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 현금성 지원은 더 그렇다. 재원 확보 방안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이 문제다. 인천시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면 미래 투자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0년 무상급식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찬반이 분분했다. 재벌가 손주까지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나 했다. 당시 서울시장이 직을 걸기도 했다.

 

그 후 어떻게 됐나. 결국 ‘무상’이 줄곧 이겼다. 이젠 ‘맞불작전’식 현금성 공약이 춤을 춘다. ‘받고 한 장 더 지르기’다. 본시 선거는 이성적이지 않다. 차라리 부조리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느 후보인들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