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30명…“유권자 검증 기회 박탈”

부평구는 사실상 전멸…양당 나눠먹기 구조
“찬반투표 도입 등 선거법 뜯어고쳐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광역의원(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흥석·박종혁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등 28명이 경쟁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16일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난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인천시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포함해 총 330명이 후보 등록했다. 이중 시의원 선거 2명이 무투표 당선, 구의원 선거는 28명이 의원 정수와 등록 후보 수가 같아 사실상 당선이다.

시의원 선거에서 부평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흥석 후보, 부평6선거구 민주당 박종혁 후보가 각각 무투표 당선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2곳에서 끝내 후보를 내지 못한데다 제3지대 및 무소속 후보도 없어 결국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구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42곳 중 8곳에서 경쟁 없는 선거가 치러진다. 영종구 가선거구(2인)는 민주당 최미자 후보와 국민의힘 손은비 후보만 등록했고, 연수구 마선거구(2인) 역시 민주당 한지혜 후보와 국민의힘 정민균 후보만 등록했다.

특히 부평구는 6곳의 선거구 중 라선거구를 제외한 5곳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다. 가선거구(2인)는 민주당 조한결 후보와 국민의힘 장수연 후보만 등록했다. 나선거구(3인)는 민주당 이제욱·남성훈 후보와 국민의힘 여명자 후보, 부평구 다선거구(3인)는 민주당 김보식·임규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규 후보 등이 후보로 나섰다. 마선거구(2인)는 민주당 박성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웅 후보, 부평구 바선거구(3인)는 민주당 김환연·허정미 후보와 국민의힘 윤구영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다.

또 계양구 다선거구(2인)는 민주당 박지상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만 등록하면서 사실상 선거가 무의미하다.

이와 함께 미추홀·연수·남동·서(서해)·검단구의회 비례대표 선거도 각각 의원 정수와 등록 후보 수가 같아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사실상 당선자의 확정이 이뤄졌다. 미추홀구(2인)는 민주당 태화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자 후보, 연수구(2인)는 민주당 김선아 후보와 국민의힘 김정아 후보, 남동구(2인)는 민주당 서주영 후보, 국민의힘 이보라 후보다. 서구의회(2인)는 민주당 홍육례 후보, 국민의힘 양환옥 후보, 그리고 검단구의회(1인)는 민주당 나선희 후보만 등록했다.

올해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체 42곳 중 2인 선거구가 18곳으로 지난 선거보다 4곳 늘어난 반면, 3인 선거구는 20곳으로 4곳 줄었다. 또 4인 선거구는 3곳, 5인 선거구는 1곳 신설됐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이 양당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후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옹진군과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10개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 후보만 정수에 맞춰 출마하며 모두 20명이 경쟁 없이 당선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무투표 당선이 유권자의 투표권과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대결은 물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등을 검증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평가할 기회 자체를 잃는다는 의미”라며 “선거는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최소한의 검증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본선에 단독 후보로 올라 사실상 경쟁 없이 당선되는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단독 후보라도 일정 득표율을 충족하거나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