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거법 첫 공판 일주일 연기…선거운동 본격화 속 법정 서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일보 2025년12월1일자 7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첫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당초 15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유 예비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4월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유 예비후보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했다.

 

당시 유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5월 중 공판 절차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일을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의견 등 선거운동기간 전 모두절차를 통해 공소사실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식 증인신문은 선거 이후로 넘기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기일을 옮겼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첫 공판기일이 잡힌 만큼 캠프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 유정복 기소에 반발…“객관적 사실·법적 형평성 부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25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