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배당금은 초과세수 환원…기업 이윤 배당은 가짜뉴스”

“사실 기반 없는 정치 비난, 민주주의 해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며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고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한국경제TV의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기사를 공유했다. 다만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해당 기사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내용을 다뤘다.

또 김 실장이 언급한 핵심 표현은 ‘AI 초과 이윤에 따른 초과 세수’였으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