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관예우 근절·청소년 도박 대응 지시

도로공사 ‘도성회’ 휴게소 운영 지적…부당이익 환수·수사 의뢰 주문
청소년 15만7천명 불법도박 경험…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4일 강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휴게소 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