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많이 안긴다고? 명백한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글을 올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 세금○○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이라며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와 단계적 축소를 거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 1주택과 일시적 비거주 상태의 실수요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도 전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병행되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