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슷한 조직 왜 따로 두나”...공공기관 통폐합 시사

출연연·공공기관 기능 중복·지원인력 비대화 공개 질타
청년 전담 부처·연구기관 신설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 및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현황을 보고받고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다 따로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하지 않느냐”며 “비슷한 경우가 많아 같이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규모가 작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 공동 행정지원체계 구축, 인력 재배치 등 공공부문 군살빼기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6대 구조개혁 과제에도 공공부문 혁신이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 현원 221명 가운데 연구직 80명, 비연구직 68명, 기타 무기직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많다”고 말했다. 또 통일연구원에 대해서도 “현원 91명 중 실제 연구 종사자는 57명이고 나머지는 지원 인력 같다”며 지원 조직 비대화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재편 논의와 함께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청년 문제인데 이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청년부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며 “청년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맞물려 청년 정책 전담 부서 또는 별도 연구기관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