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역곡개발 ‘사후정산’까지 대비…“파주 소송 교훈”

수천억 소송 부른 파주시 사례…부천시, 신도시 사업 리스크 관리가 핵심

부천시가 대장신도시 등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패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택지개발을 공동 시행하면서 수천억원대 소송을 벌인 사례(경기일보 1월29일자 10면)는 참고해야 할 경고신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장신도시는 340만㎡에 2만여가구 수용 규모로 조성 중으로 총사업비 4조2천500억원이 투입돼 2029년까지 진행되며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곡 공공주택지구도 66만㎡에 5천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주거지로 총사업비 9천400여억원으로 공정률은 올해 40%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청약, 민간분양은 내년에 진행된다.

대장신도시는 LH 90%, 부천도시공사 10% 등이고 역곡 공공주택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 등의 지분으로 시행된다.

두 사업 모두 LH와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 시행은 LH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부천도시공사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는 구조로 추진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업비 정산이나 지구계획 변경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실제 파주시는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LH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LH가 산정한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파주시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주민 A씨(65)는 “신도시 개발은 필요하지만 파주시 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전문가 B씨도 “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시행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근거와 협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운정1·2지구 수천억대 소송...파주시 1심 승소, 재정부담 ‘숨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