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령운전자 사고 연 1천건… 보조장치 지원은 ‘제자리’

조례 통과에도 2년째 예산 미확보…사고 예방 대책 목소리 커져

인천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1천건씩 발생(경기일보 12월18일자 1면)하는 가운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와 군·구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신동섭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발의한 고령운전자 차량에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시는 2년째 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5년 예산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차량 보조장치 550개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14억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당시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인한 신규 사업 편성 제한에 불발했다.

시는 지난해 말 2026년 본예산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군·구의 예산 분담 및 고령운전자의 자부담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전액 삭감해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0대 무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 시의원은 “고령 운전은 이미 현실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며 “시가 군·구와 실무 협의를 거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군·구와 사업비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보조장치를 부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643건에서 2024년 1천43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1%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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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758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