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관·경,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나서

지난 9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경. 경찰은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 9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경. 경찰은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및 학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경기일보 9월25일자 인터넷 등), 기초지자체와 경찰 등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3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68곳을 전수 조사 중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법인운영 거주시설 19곳, 개인운영 거주시설 3곳, 구립 단기거주시설 4곳이다. 또 4명의 소규모 장애인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일반주택에서 전문인력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공동생활가정 42곳도 포함했다.

 

기초지자체와 경찰은 전문성을 갖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민간 장애관련단체와 함께 시설을 방문, 시설이용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학대 등 피해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단순 대화로는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경찰이 자체 마련한 그림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추후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이용자들에 학대여부판단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고도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지난 강화건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자세한 조사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장애인 13명이 수년간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월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군의 추가조사에서 이용자들이 종사자들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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