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패싱 안 된다”…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전면 반발

송언석 “200억 달러 대미투자 재정 충당 길 열어…정부 설명과 정면 배치”
상임위원장·간사단 “500조원 혈세 투입에 국회 배제…졸속·편법 입법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은 정부 차입금·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간사들도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더니 스스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500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 투입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민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건 외통위 간사 역시 “동의 절차를 패싱한 채 강행하는 졸속·편법 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산자위·외통위 합동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