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부 입주민 만족도 전국 평균 밑돌아 관리·민원 불만 집중...수도권 과밀과 위탁관리 구조 때문
정부가 지난 9·7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능 강화를 선언했지만 LH 경기권 임대주택의 입주민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건설임대주택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는 14개 지역 본부 가운데 경기남부본부는 100점 만점에 78.7점, 경기북부본부는 77.7점을 받아 끝에서 3번째와 2번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본부가 7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분부는 ▲유지보수(3.9점) ▲단지 환경정비(4.0점) ▲담당업무 수행(3.9점) ▲주민 불편 해결(3.8점) 등의 항목에서 전국 평균(4.0~4.1점)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남부와 북부 본부의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는 동일했다.
반면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입주민 간 관계망보다는 시설 관리나 민원 응대 부문에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권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수도권 과밀과 위탁관리 구조의 한계’에서 찾는다.
대형 임대단지의 밀집으로 한 명의 관리 인력이 담당하는 세대 수가 많고 시설 유지보수와 민원 대응이 외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도시·택지개발·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공급의 대부분을 LH가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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