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항노동자연대 결의대회 "공항公, 고용부 권고 무시… 자회사 불공정 노동 계약"

‘수의계약 보장하고 100% 출자’ 개선 불이행… 낙찰률 임의 적용
자회사 3곳 노동자 기본임금 깎여... 공사 “경영 고려 단계적 인상 검토”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고용노동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수년간 자회사와 일방적인 계약을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전국공)이 함께하는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했다.

앞서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을 강제하는 교대제 근무, 인력 쥐어짜기, 모·자회사 간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국 15개 공항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전국공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방안(2020년 3월23일)’도 무시한 채 자회사와 낙찰률 92%를 임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면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모회사가 100% 출자하도록 했다. 특히 모-자회사 간 수의계약 개선방안으로 예정가격 산정 때 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해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 사업 수행에 적합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자회사 낙찰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93%)와 수자원공사(93%), 도로공사(89.99%)는 아직까지 낙찰률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

공항공사 역시 지난 2018년 자회사와 첫 수의계약 당시 낙찰률 88%를 적용했으며, 해마다 0.5~2%씩 인상해 지난 2024년에는 92%의 낙찰률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공항공사 자회사 3곳의 노동자 5천여명은 낙찰률 100%를 적용했을 때보다 월 40만원씩의 기본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주 전국공 중부본부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임의 낙찰률뿐 아니라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가족 경조사를 가는 등의 결원이 발생하면 노무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착취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전국공과 함께 인천공항지역지부도 4조2교대 도입, 인력충원 등을 촉구하며 지난 수년간 적체한 문제들을 올해는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낙찰률을 인상했으며, 경영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관이 낙찰률을 100%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고유한 계약 대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 수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정산제도 미운영으로 기관 경고를 받아 결원정산제도를 재시행하고 있다”며 “실제 정산 감액은 운영시설 2사 기준 14억7천만원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